오늘의유머 - 인디언들이 땅 반환 소송을 했을 시 승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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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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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80

IP : 180.65.***.138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9/03/09 16:18:21

http://todayhumor.com/?history_29716

인디언들이 땅 반환 소송을 했을 시 승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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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본론부터 말하자면 인디언들이 과거에 불법적(폭력,협박)으로 빼앗겼던 땅에 대해서 현재 미국 법원에 반환 소송을 낸다면 이거 법적으로는 반환해줘야 하는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오직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거 반환해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미국이 근대화된 이후에도 인디언들을 몰아넣었던 인디언판 게토에다가 카지노 따위를 지어대면서 그들이 2등 국민화 시켰던 이유가 그들이 충분히 교육받고 깨어있는자가 일정 수 이상 늘어났을 시 미국 건국에 불법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백인들이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찬양하는 그 개척 시대를 미국 공권력에 의한 인디언에 대한 폭력과 불법이 자행되었던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까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디언의 땅 반환 소송의 법적 타당성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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