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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11991
    작성자 : 우르렁
    추천 : 0
    조회수 : 409
    IP : 211.227.***.248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5/02/28 19:12:08
    http://todayhumor.com/?law_11991 모바일
    도메인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처음 3인이 공동으로 시작했는데요

    우선 저는 개인사업자 등록 및 홈페이지 제작

    다른 A는 온라인 쇼핑몰 준비에 들어가는 모든 금전적 지원
    (대략 3천만원)

    다른 B는 도메인 등록 및 마케팅

    을 담당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작년 10~12월에 준비하여 12월 말쯤 시작했는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A와 저는 모든 역할을 다 했는데 B는 자신의 사유때문에

    마케팅을 하지도 않고, 연락조차 잘 하지 않고

    업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와 저는 B를 제외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제 오늘 B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의 소유권을 내세우며

    다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한겁니다.

    당연히 A와 저는 거절했고 B는 도메인을 경쟁업체로 돌려버렸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기존 도메인을 치면 경쟁업체 홈페이지가 열리는 방식)

    그래서

    현재 저희 홈페이지명.com 도메인을 사용하지 못하고

    홈페이지명.co.kr 도메인으로 대체했는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의 모든 포장지의

    주소에는 홈페이지명.com으로 적어져있고
    (대략 9만장, 현금으로 치면 800만원 이상)

    현재까지 진행한 바이럴광고 및 검색광고 등에도

    홈페이지.com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메인을 변경하면 위의 사항들도 변경해야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최소 1000만원 내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건

    1. 도메인 반환 신청 가능 여부

    2. 도메인 변경으로 인한 저희 업체의 손해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공동 창업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기존 사용했던 도메인의 로그(접속로그, 판매로그) 등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업체명과 도메인명이 같기 때문에 증명하는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해의 내용
    -증거유무
    -장해율
    -월 소득액
    -산재보험가입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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