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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11991
    작성자 : 우르렁
    추천 : 0
    조회수 : 408
    IP : 211.227.***.248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5/02/28 19:12:08
    http://todayhumor.com/?law_11991 모바일
    도메인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br><br>다름이 아니라<br><br>현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br><br>처음 3인이 공동으로 시작했는데요<br><br>우선 저는 개인사업자 등록 및 홈페이지 제작<br><br>다른 A는 온라인 쇼핑몰 준비에 들어가는 모든 금전적 지원<br>(대략 3천만원)<br><br>다른 B는 도메인 등록 및 마케팅<br><br>을 담당하기로 시작했습니다.<br><br>작년 10~12월에 준비하여 12월 말쯤 시작했는데요<br><br>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br><br>A와 저는 모든 역할을 다 했는데 B는 자신의 사유때문에 <br><br>마케팅을 하지도 않고, 연락조차 잘 하지 않고<br><br>업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br><br>그래서 A와 저는 B를 제외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br><br>어제 오늘 B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의 소유권을 내세우며<br><br>다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한겁니다.<br><br>당연히 A와 저는 거절했고 B는 도메인을 경쟁업체로 돌려버렸습니다.<br>(저희 홈페이지 기존 도메인을 치면 경쟁업체 홈페이지가 열리는 방식)<br><br>그래서 <br><br>현재 저희 홈페이지명.com 도메인을 사용하지 못하고<br><br>홈페이지명.co.kr 도메인으로 대체했는데요<br><br>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br><br>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의 모든 포장지의 <br><br>주소에는 홈페이지명.com으로 적어져있고<br>(대략 9만장, 현금으로 치면 800만원 이상)<br><br>현재까지 진행한 바이럴광고 및 검색광고 등에도<br><br>홈페이지.com으로 되어있습니다.<br><br>도메인을 변경하면 위의 사항들도 변경해야 하는데<br><br>소요되는 금액이 최소 1000만원 내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br><br>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건<br><br>1. 도메인 반환 신청 가능 여부<br><br>2. 도메인 변경으로 인한 저희 업체의 손해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br><br>궁굼합니다.<br><br> 공동 창업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br><br> 기존 사용했던 도메인의 로그(접속로그, 판매로그) 등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br><br> 또한 저희 업체명과 도메인명이 같기 때문에 증명하는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br><br>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br><br> -손해의 내용<br> -증거유무<br> -장해율<br> -월 소득액<br> -산재보험가입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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