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6/1498195159c2008dc3cd324385b4ae07952348bc5c__mn472950__w600__h442__f41403__Ym201706.jpg" width="600" height="442" alt="2.jpg" style="border:none;" filesize="41403"></div><br><div><br></div> <div><br></div> <div>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newbc.kr/bbs/board.php?bo_table=news1&wr_id=1065" target="_blank" style="background-color:transparent;">http://newbc.kr/bbs/board.php?bo_table=news1&wr_id=1065</a></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 </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 </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두가지만 올리고 후략합니다.</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 </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뉴비시 많이 방문 부탁드립니다.</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 </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후 야당과 언론들의 다음 인사청문회의 타겟은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맞춰져 있다. 특히 그중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언론의 무차별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그 의혹들이 과연 사실인지 국민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br><br>의혹 <br><br>1. 주민등록법 위반 <br>2  퇴임 후 과다한 자문료 수입 <br>3. 납품비리 조사 무마 의혹 <br>4. 딸의 취업과 휴가일 수 등 <br><br>** <br><br>1. 위장전입(주민등록법위반) 의혹 <br><br>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청와대가 내정 당시 밝힌 1차례가 아닌 총 4차례라고 주장. 자료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1989년 3월 경남 진해시 도만동 소재 군인 관사에 살면서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 있는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같은 행정구역에 있는 부친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또 1991년 11월 송 후보자는 신규 분양받은 대전 한신아파트의 담보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을 허위로 이전했으며, 1994년 10월과 1997년 8월에도 주민등록은 각각 형의 자택과 고조부의 기념사당(문충사)으로 주소를 옮겨 놓았다는 것 <br><br>89년 대전 부친의 집 <br>91년 대전의 집 담보대출을 위해 이전 <br>94년 형의 자택으로 이전 <br>97년 고조부의 기념사당 <br><br>=> 팩트체크 <br><br>부임지를 자주 옮겨 다니는 직업군인의 특수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투기목적이나 자녀 진학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아님 <br><br>진해 주둔시 대전으로 주소이전은 부친의 암 투병과 자녀의 암발병 등으로 어려웠던 시절 고향에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명함. <br><br>제기된 4건 중 3건은 발표된 군인공제회 분양을 위한 대전으로의 주소 이전 때문임. 나머지 1건은 문중 사당 인근에 주소지를 옮겨 놓으라는 문중의 요청에 따른 것 <br><br>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주소지 이전 4건 중 3건은 아파트 분양 자격 취득을 위해 대전으로 주소를 옮김에 따른 것으로 융자 담보 조건 충족과 세입자의 퇴거 요청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머지 1건은 ‘문중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br><br>해당 아파트는 신규 분양 후 16년 만에 매매했으며 분양가와 불가 8천만 원의 시세차익만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투기의 대상조차 될 수 없음 <br><br>2. 과도한 자문료 수익 의혹 <br><br>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송 후보자는 전역 뒤 2009년 1월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을 맡아 2년9개월 동안 애초에 알려진 4억1200만원 보다 훨씬 많은 총 9억9천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2012년엔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자문위원으로 2년6개월 동안 2억4천만원의 자문료를 받는 등 방산업체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br><br>=> 팩트체크 <br><br>우선 대개 법무법인에서 관례상 보수에 대한 이야기는 세후 소득을 지칭함. 따라서 세전이냐 세후이냐에 따라서 자문료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br><br>그리고 보수가 과다하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불분명함. 자문료가 과다했다면 그 과다한 만큼 법무법인 율촌의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뚜렷하지 않음. <br><br>또한 전관예우처럼 굉장히 짧은 시기에 굉장히 많은 자문료를 받았다던 지(예전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5개월에 16억원 수임료)하면 의심할 수 있는데 송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의 자문위원의 재직한 기간이 2년9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에 의한 인센티브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 <br><br>LIG넥스원의 자문위원으로 2년6개월 동안 2억4천만원을 받은 것은 월800만원 수준의 자문료(대기업 부장급 급여)로 볼 때 의혹이라고 할 만한 수준이 아님. 또한 정식 회사소속이 아니었다는 의혹 역시 소득신고를 회피하거나 누락하지 않았다면 그런 식의 고용형태는 비일비재한 것으로 의혹제기 자체가 의미 없음<br> </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 </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 </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후략</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 </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전문은 뉴비시로</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