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무차별적인 무영장 금융거래조사 및 도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국정원이 이걸 하고 싶어 안달난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이 짓거리를 해왔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새누리 의원들을 박근혜가 무슨수로 저 정도로 철저하게 조종할 수 있을까요?
인사권? 대통령의 후광에 의한 당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박근혜가 국정원을 통해 새누리 의원 개개인에 대한 어두운 면을 검찰의 기소를 이끌어 낼 만큼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새누리 의원들간에 공공연한 비밀이자 사실로 충분히 공유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검찰은 수족이 아니에요. '개'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주인도 뭅니다.
반면 국정원은 대통령 박근혜의 입김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야말로 확실한 수족이죠.
검찰은 이용하고 다스릴 존재, 국정원은 자기 자신 그 자체. 이렇게 생각할 게 뻔합니다.
매국빨갱이 반인반신 사회주의자 박정희와 함께 직접 독재 정권에 참여하며 배운 게 이것말곤 없기 때문이지요.
박근혜는 무녀이자 마피아입니다. 다른 모든 면에는 무지하지만 딱 하나 잘 아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획득하고 유지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확고한 자기만의 방식과 철학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촌구석의 무식한 부녀회장이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쥐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은
핵무기를 보유한 김씨일가가 우스워 보일 정도로 위험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핵폭탄은 자해용이라 더 무섭습니다. 자기 국민만 괴롭혀요.
그런데 이 핵폭탄을 제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테러방지법이죠.
국정원의 '겁주기'와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이용한 권력의 유지.
즉 국정원의 '불법'을 '합법'으로 바꾸는 영구집권의 출발점.
더욱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죄형법정주의(피고에게 유리한 신법 우선)에 따라
향후의 정권에서도 국정원과 전대통령 박근혜를 '법적으로는' 심판할 수 없게 됩니다.
2012 불법대선에선 '학살'이라는 물리적 현상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도 아니니, 5.18 특별법 수준의 법을 만들 수도 없을 거구요.
결론적으로 테러방지법은 영구(혹은 장기)집권의 출발점이거나, 그게 불가능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심판으로부터
해방시켜줄 황금열쇠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상 테러방지법의 통과는 곧 유신의 출발이라고 보는 것이구요.
노동개악도 허용해선 안 되지만, 테러방지법은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법안입니다.
만약 조건부 개정을 하고자 한다면 여야 동수도 아닌, 사실상 야권의 참여 비율이 더 높은 대테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국정원의 금융거래조사 및 도감청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