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무차별적인 무영장 금융거래조사 및 도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span></div> <div><br></div> <div>국정원이 이걸 하고 싶어 안달난 것도 사실이지만,</div> <div><br></div> <div>더 중요한 것은 이미 이 짓거리를 해왔을 것이라는 점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새누리 의원들을 박근혜가 무슨수로 저 정도로 철저하게 조종할 수 있을까요?</div> <div><br></div> <div>인사권? 대통령의 후광에 의한 당선?</div> <div><br></div> <div>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div> <div><br></div> <div>'박근혜가 국정원을 통해 새누리 의원 개개인에 대한 어두운 면을 검찰의 기소를 이끌어 낼 만큼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div> <div><br></div> <div>새누리 의원들간에 공공연한 비밀이자 사실로 충분히 공유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검찰은 수족이 아니에요. '개'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주인도 뭅니다.</div> <div><br></div> <div>반면 국정원은 대통령 박근혜의 입김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야말로 확실한 수족이죠.</div> <div><br></div> <div>검찰은 이용하고 다스릴 존재, 국정원은 자기 자신 그 자체. 이렇게 생각할 게 뻔합니다.</div> <div><br></div> <div>매국빨갱이 반인반신 사회주의자 박정희와 함께 직접 독재 정권에 참여하며 배운 게 이것말곤 없기 때문이지요.</div> <div><br></div> <div><br></div> <div>박근혜는 무녀이자 마피아입니다. 다른 모든 면에는 무지하지만 딱 하나 잘 아는 것은,</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획득하고 유지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span></div> <div><br></div> <div>이 부분에 대해선 확고한 자기만의 방식과 철학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div> <div><br></div> <div>촌구석의 무식한 부녀회장이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쥐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은</div> <div><br></div> <div>핵무기를 보유한 김씨일가가 우스워 보일 정도로 위험한 일입니다.</div> <div><br></div> <div>더군다나 이 핵폭탄은 자해용이라 더 무섭습니다. 자기 국민만 괴롭혀요.</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런데 이 핵폭탄을 제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테러방지법이죠.</span></div> <div><br></div> <div>국정원의 '겁주기'와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이용한 권력의 유지.</div> <div><br></div> <div> <div style="line-height:14.4px;">즉 국정원의 '불법'을 '합법'으로 바꾸는 영구집권의 출발점.</div></div> <div><br></div> <div><br></div> <div>더욱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죄형법정주의(피고에게 유리한 신법 우선)에 따라</div> <div><br></div> <div>향후의 정권에서도 국정원과 전대통령 박근혜를 '법적으로는' 심판할 수 없게 됩니다.</div> <div><br></div> <div>2012 불법대선에선 '학살'이라는 물리적 현상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도 아니니, 5.18 특별법 수준의 법을 만들 수도 없을 거구요.</div> <div><br></div> <div><br></div> <div>결론적으로 테러방지법은 영구(혹은 장기)집권의 출발점이거나, 그게 불가능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심판으로부터</div> <div><br></div> <div>해방시켜줄 황금열쇠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상 테러방지법의 통과는 곧 유신의 출발이라고 보는 것이구요.</div> <div><br></div> <div><br></div> <div>노동개악도 허용해선 안 되지만, 테러방지법은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법안입니다.</div> <div><br></div> <div>만약 조건부 개정을 하고자 한다면 여야 동수도 아닌, 사실상 야권의 참여 비율이 더 높은 대테러위원회를 구성하여</div> <div><br></div> <div>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국정원의 금융거래조사 및 도감청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