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회에선 국방도 민주적으로 해야 합니다.

경제 민주화,

정치 민주화,

다 좋지만,

국방도 민주화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스스로 결정해서 자율적으로 국방에 참여하여 민이 다스리고 민이 지배받는, 말 그대로 민주적인 국방 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절대 낯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당연한 일이죠.

모병제로의 이행을 급작스럽게 추진하는 것보단,

모병제로의 이행이 강제되어도 징병제를 포기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의 시스템과 사회적 분위기를 먼저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징병된 사병들의 월급을 최소 10~15배 이상 인상하고, 장병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과 장비를 제공하여 미래 성장 동력인 젊은이들을 소중히 대우할 것이며, 군 내에서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출퇴근 시스템을 도입함과 동시에 전근대적이고 군국주의적인 점호 제도를 폐지하고, 제 3 국가의  치안 유지와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면,  군내부의 부조리나 찌질한 다툼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뿐더러 향후 통일 사업에 있어서도 군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우 현실적인 방안들이고, 하지 못할 바 없는 계획들이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을 뿐. 

가난하고 고된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다고 한다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 신성한 것에 똥을 바릅니까. 논리적인 미스이자 윤리적으론 돌 맞을 발언입니다. 최소한 국방의 의무를 현실적으로 올바른 수식어로 치장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말해야죠.

자살을 유발하고도 남을 합법적 남성편향적 징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