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최양희 미창부 장관이 국감에서 "단통법 자체가 의원님들 입법으로 제정된 것 아니냐"고 말함.</div> <div> </div> <div>그래?</div> <div> </div> <div> </div> <div>대표발의자 : 조혜진 의원 (새누리당)</div> <div> </div> <div>어? 맞네?</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578" height="322" alt="단통법연혁.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10/1414500248tcxtSzSiL7k.png"></div> <div> </div> <div> </div> <div>그러나 단통법을 예고했던 대통령 대선 공약을 보건대 정부입법을 조혜진 의원이 발의(의원입법)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div> <div> </div> <div> </div> <div>근거로는,</div> <div> </div> <div>미래부 보도자료를 보니, 국회와 협의하여 단통법 추진ㅋ</div> <div> </div> <div>국감에서 장관의 답변 역시, 정부입법 맞느냐는 질문에 긍ㅋ정ㅋ</div> <div> </div> <div> </div> <div>그런데 왜 국회에서 발의해서 통과된 것처럼 보이느냐?</div> <div> </div> <div>이유인즉슨 정부입법은 최소 6~8개월 소요, 의원입법은 절차가 간소하여(당연하지, 입법부가 자기 일 하는데)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578" height="321" alt="정부입법의시간소요.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10/1414500321MqPdL1DTEe.png"></div> <div> </div> <div> </div> <div>즉 행정부수반이 압박하면 행정부는 그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빠르게 추진되지 못하면 졸라 오야붕한테 혼나니까,</div> <div> </div> <div>법안발의'수' 자체가 의정활동의 평가 척도가 되는 상황하에서 입법 발의를 마다할 필요 없는 국회의원이 </div> <div> </div> <div>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빠르게 손발 맞춰서 발의. 일사천리로 진행 쭉쭉.</div> <div> </div> <div>새누리당은 과반. 당연히 본회의 통과 쭉쭉.</div> <div> </div> <div> </div> <div>야당? ㅋㅋㅋ 이 놈들 역시 지주들 출신인데 무슨 개념이나 있었겠어요?</div> <div> </div> <div>단말기 구입비용이야 뭐 지들 소득수준에 비하면 쥐꼬리만하니, 통신비 및 단말기구입비가 마치 세금처럼 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div> <div> </div> <div>단말기 가격 '상향평준화'가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직결되고 국가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 따위 생각이나 하겠어요?</div> <div> </div> <div>국가 국가 애국 애국 하는 놈들치고 국가를 제대로 응시하는 놈들이 없다는 또 다른 방증.</div> <div> </div> <div> </div> <div>최양희는 뉴규? <a target="_blank" href="http://www.fnnews.com/news/201407021331137118" target="_blank">http://www.fnnews.com/news/201407021331137118</a> 최양희 고추밭으로 유명한 그 분!</div> <div> </div> <div>조혜진은 뉴규? 당연히 새누리당 우언. <a target="_blank" href="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40220_0009382204" target="_blank">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40220_0009382204</a> 요러코롬 생김.</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