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시사(時事)는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이다...라고하네요)</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bestofbest_200785">http://todayhumor.com/?bestofbest_200785</a></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음.. 실제사례를 들어서 얘기할게요</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우리집화장실이 낡아서 누수가 있다. 그래서 아랫집에 물샌다.</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이런일이 있을수있죠.</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그래서 아랫집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면? 당연히 배상해야죠.</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그런데 아랫집이 화장실에 피카소작품을 보관하고있어서 배상액이 100억이다.</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그러면 어떨까요?</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현재 법의 해석은 예상할수있는 피해에 한정해서 배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아랫집이 화장실에 고가품(그림이든 뭐든)을 둘거라고 예상할수 없었으니까요.</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자 그럼 위 베오베의 문제도 생각해보죠</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작성자, 사진찍은사람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비하하려고, 비웃으려고 찍은건가요?</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다고 예상을 했나요?</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그래서 족모씨가 등산을 가는겁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다른예로, 직장내 성희롱등의 문제도 있습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이문제는 현재 사회적 이슈라서 상사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여사원이 성희롱으로 오해할수있다-는걸 안다고 예상하고있습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지금 시대에 자기혼자 모르고있는걸 법에서는 보호해주지않습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오늘 입은 옷이 가슴이 너무 파여서 가슴이 다 드러난다. 그런옷입지마)</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여름이라고 얇은옷입는거야? 꼭지가 다비쳐. 그런거 입지마)</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 성희롱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여직원이 좋게 봐주면 넘어가지만 평소 꼬운게 많았으면 복잡해질수있죠.</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법은 약자편이니, 매우 피곤해질겁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전 그런 의도 없었어요! 하는게 안통합니다. 왜? 남들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니까.</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사실을 말한것뿐이다-하는것도 안됩니다. 명예훼손도 사실을 말한것이 포함되듯)<br><br></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다시 본문제로 돌아와서, </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해녀쫄쫄이옷이 부끄러운가요? 그게 부끄럽다는게 상식인가요? 아닙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세상에 부끄러운 직업은 살인범 강간범 도둑 거지 이런것이지 해녀는 부끄러운 직업이 아닙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학교에서 일하는 청소아줌마도 학생들이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 자녀가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지만,</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공식적으로 부끄러운 직업이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br></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간츠..라는 만화가 뭔지 적확하게는 모르지만, 댓글보니 쫄쫄이옷입고 오토바이타는 만화라고 하네요</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19.5px;">만화내에서도 그걸 비하하는 내용이 아닌것같구요. 그냥 직업복인것같네요</span></font></div></div> <div><br>그렇다면 본 문제에서 작성자의 잘못을 굳이 찾자면</div> <div>생각없이 던진돌에 개구리 맞아죽는다-하는정도입니다.</div> <div>실제 사례에서도 하늘의 새에게 쏜 총알이 빗맞아서 아주 멀리사는 집의 일광욕하던 여자가 맞아 숨지는 사건..같은 겁니다.<br>사람들의 유머코드를 맞춰서 재밌게 해주려고 했는데 빗맞아서 화내는 사람이 있는 사건인거죠.<br><br></div> <div>위의 사례에서도 실제 살인을 하긴 했지만(내가쏜총, 내가쏜총알) 무죄판결이 났던것처럼 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div> <div>생각해야 할것같습니다.<br>그럼 피해자(죽은여자, 그 가족)은 어떡하냐? 노답입니다. 답이 없어요. 말그대로 우연히 죽어버린걸 누굴 탓하겠어요.</div> <div><br>족모씨의 심정도 이해못하는건 아니지만, 그책임을 작성자에게 묻는건 아니에요.<br>납득이 안될수 있어요. 그런사람을 위한 재심..제도가 있듯, </div> <div>족모씨는 명예훼손(해녀비하), 초상권침해(어머니얼굴), 저작권위반(사진찍은사람), 등으로 신고할수 있습니다.<br>그냥여기서 댓글로 싸우는건 아무런 해결이 되지않아요.<br>"정말로", "진심으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럼 법관이 모든것을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려줄테니까요<br>그게 마음에 안들면 고등법원, 대법원 가져가실수있어요. 받아줄진모르지만요...<br><br>현재로서는 족모씨가 약자에요. 소수구요. 소수를 지키는건 중요한 가치에요.<br>그래서 말씀드리는거에요. <br>1) 족모씨가 이해하셔야 할 사항이다.<br>2) 그게 안된다면 법의 도움을 받으라.<br>하는거에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