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뉴스에서 걸스데이의 혜리가 진짜사나이에 출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짜사나이를 평소에 즐겨보진 않지만 호기심이 생겨 클릭해 보았습니다. '혜리가 훈련소가 끝난 후 집에 전화해 힘들다며 투정을 부리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별 것 아닌 내용이라고 넘기려던 차에 생각해보니 이 방송은 대한민국의 의무복무 제도, 그리고 여성, 남성.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세 요소를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핫 해지기 쉬운 요소를 가진 방송에 대한 기사였던 것이지요. 댓글을 열어 보았습니다. 진보성향 네티즌이 많은 포털사이트임에도 'ㅉㅉ 김치년', '방송으로 훈련소 체험 해놓고 군대 갔다고 하지 말자' 등의 여성비하 발언을 겸한 모욕적인 댓글이 많이 보였습니다. 왜 대한민국 여성은 자신이 거부한 것도 아닌 의무 복무 제도로 인해 욕을 먹어야할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남, 녀 통합을 막고 남성이 아닌 오히려 여성 권익신장을 막는 가장 큰 요소가 군대가 아닐까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39조 1항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있죠. 다만 관련 법률에 의해 징집의 대상을 대한민국의 18세 이상의 남성으로 제한했고, 여성의 경우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의무 복무 대상에서 제한 해 놓았습니다. '모든 국민'을 국방의 의무의 대상으로 정해 놓은 헌법과 달리 그 대상을 한정해 놓은 하위 법률의 모순성 때문에 과거 여러차례 이에 관련한 헌법소원이 있었죠. 헌법소원의 결과 두차례는 절차 위반과 소송 자격 미비등으로 인한 각하 ,이후 네차례는 합헌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근력이 부족한 점, 정기적으로 생리를 하는 점 등의 신체적 특성의 차이 때문일 것 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설명은 잠시만 생각 보아도 모순이 드러나고 따라서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안겨주지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를 반박할 만한 증거들을 너무도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예로 적지 않은 직업군인 여성이 존재하는 점, 군인보다 더 강한 노동강도를 요구하는 직종에도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합헌을 내린 이유에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단지 '남녀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정의하여 명시해 놓았을 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합헌의 이유가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헌법 재판관들의 남, 녀 신체적 차이에 대한 평소 고정관념에 의한 판단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대한민국의 여성이 전투 혹은 대체 복무에 부족한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속 시원한 해답을 내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권익은 과거 60~7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고 많은 여성들이 그 권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에는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페미니스트 진영등 여성사회 단체들은 발로 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39조 1항에 새겨진 '국방의 의무'를 사실상 남성만 지도록 만든 헌법재판소에 의해 여성인권신장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리 뒤엔 의무가 따른다고 했는데 의무를 지지 못 하도록 법으로 금지 해 놓았으니 완전한 권리를 찾을 수 없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나라의 완전한 성평등을 위해서는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국방의 의무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혹은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여성의 국방의 의무를 법으로 제한 해 놓은 것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와 사실관계에 의한 합헌이었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내야겠죠. 또한 여성사회 단체들도 여성의 '국방의 의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겁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여성의 권익신장을 가로 막을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