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말로 써서 죄송합니다 -
- 본 내용은 소설과 추측입니다. 이런말이라도 안쓰면 나중에 잡아갈거 같아 무서워서 씁니다 -
- 인터넷글에 자기 검열을 하게해준 이전/현 정부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 전략이냐 공감이냐 -
현재까지 살면서 정부의 무능력함을 본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삼풍, 대구 지하철 참사, 서해 페리호, 최근 경주 학생 참사....
초기 대응의 문제는 언제나 일어났다. 솔직하게 말해서 어느나라든
사고는 존재하고, 사고를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인명 피해는 발생할수있다.
외국이라 예외는 아니다. 잊지말아야 하는것은 국가라는 시스템도
인간이 만든것이고, 농업혁명이 일어난 이후 생겨난 문명화된 시스템 모두가
완벽할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단지 완벽한 시스템을 요구하는것도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는것도 더더욱 아니다. 대응도 더더욱 말하고 싶지 않다.
뭘 바라겠는가? 이미 실망할대로 실망했는데...
단지 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현 정부의 계산법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것이다.
사고 시점에서 조금 흐른 이틑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는 시점으로 돌아가봤다.
대통령은 유가족을 만나고 질의응답등하며 어려가지 이야기 했다. 이중에서 대통령의 한마디가
"잘못되면 이분들이 물러나야 합니다"였다.
뭐 워딩하나로 그 사람을 평가해선 곤란하다. 그것은 오류를 범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왠지 이 뉘앙스가 선거에서 하는 말과 매우 유사하다 생각했다.
현재까지 ㅂㄱㄴ정부의 지지율은 상당히 선방하고 있었다. 힘든 상황이 되었을때도 '선거'의 여왕은
승리를 거두었다. 여러가지 이견도 있겠지만...이 나라 대통령이 됬다는것도 어쩌면 여러
'전략'이 성공을 거둔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게 별거 아니라도 말이다, 통하면 그만이다.
문제는 정권을 잡은 시점에서 현재까지 그러한 스탠스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 열백번 양보해서 안정적 정책 운영을 위해 정치적 '전략'을 썼던것을 당연하다 자위해 봐도
이번 사고 현장에서 한 소위 최고 존엄의 언행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왜냐! 국민이 재난에서 위험한 상황에선 전략의 문제는 이미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정권은 이전 정권에서 보여주지 못한 매우 추한 권력의 몰골을
보여줬다. 만약 지방 선거가 멀리 남아 있었다면 이런 몰골은 보여주지 않았을텐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선거 유세 기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 ㅅㄴㄹ당의 생각 : 현재 원맨파워로 움직이지 체제 -
소속 정당이 정부가 되었을때 (대통령에 선출되었을때) 대통령은 소속정당의 소속이 아닌게 된다.
물론 명목상이고 실제는 아니다. 가재는 게편이고, 같은 성향의 사람들을 주요 요직에 앉히는 것도
뭐... 이해는 한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내편'이니깐 앉혔어요~ 라고 말은 못한다. 구색은 맞춰야 한다
문제는 ㅅㄴㄹ당이 현재 선거를 주도할만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아직도 선거의 여왕을 원한다. 가장 편하고 확실한 전략 카드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식적으로 쓸수 없는 카드란 사실이다. Back Door라도 쓸수 있다면 쓰면 좋은데...란 생각으로
현재 선거에 임하고 있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하나다. 선거의 승리고 최고의 카드를 내는것
- 소위 최고 존엄의 생각 : 정권의 안정된 유지 -
대한민국 국민이 침몰한 배안에 갇혀있다. 그리고 침몰하고 있는 지지율이 눈앞에 있다.
지방선거는 코앞이다. 1년은 사람 뽑는데 보냈다. 2년후에는 레임덕이다.
더이상 쓰지 않겠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전략이 옳은것인지...
아니 지금 전략이 중요한것인지... 상식을 설명하는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사회적 윤리을 이해시키는건
불가능에 가깝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사건을 이해 시키는데 3개월 걸린 분인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나.
- 출구전략 그리고 심판대 -
조만간 출구 전략은 나온다. 특별한것이 아니고 '뼈를 깎는' 자세로 라는 말 하면 되는것이다.
물론 타이밍을 엿보고 있다.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국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닐거라는 것이다.
눈치 챘겠지만... 첫째6.4 지방선거를 겨냥한것,
둘째는 지지율 유지를 위한 전략이란 것이다.
괴로운것은 수많은 국민과 학생을 배에 놔둔 상태에서 밖에 있는 일부의 어른들은
여전히 공감 없는 '전략'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울고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 보고 싶다.
내가 흘리는 눈물이 슬픈 영화를 보고 흘리는 눈물과 같은지...
필자가 괴로운것은
희생자들에게 난 못난 어른이었다라는 미안함보다
희생자들를 보고도 계속 못날 어른이 될거라는 불안함이다.
현재 우리 기성세대는 그러한 심판대위에 놓여져 있다.
- 세월호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실종자의 무사 생환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