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급인 안철수와 관련하여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 귀찮은데
오늘 노통서거일에 맞아 노통글이 많이 올라오는데(타사이트 얘기)
사실관계도 맞지 않은 왜곡으로 노통과 문재인을 비난하네요
그중 하나가 대북특검에 관한 내용인대
대북특검이 대선공약이었다나?
노통이 검찰을 움직여 대북특검을 해서 김대중 뒷통수 쳤다?
대북특검법 다른 국무위원은 반대했는데 문재인이 밀어부쳐 한게 되었다는 둥
대북특검에 대해 짧게 요약 정리하면
노통임기시작후 얼마후에 당시 다수당이었떤 한나라당이 대북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당시 민주당은 노통더러 거부권 행사 하라고 했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임기초부터 국회와 극한으로 대립되는 상황이 벌어지니
무조건 거부할수 없었고 그래서 김대중측에 통치행위(정무적판단)인지 말해 달라고 했고
김대중측은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거부권 행사(어차피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라 거부 해봐야 시간끌기용밖에 안됨)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대북특검이 시작 된거다.
즉 대북특검은 김대중측이 통치행위라고 해줬다면 막을수 있었는데 김대중측이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시작된것이라 보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