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급인 안철수와 관련하여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 귀찮은데</div> <div> </div> <div>오늘 노통서거일에 맞아 노통글이 많이 올라오는데(타사이트 얘기)</div> <div> </div> <div>사실관계도 맞지 않은 왜곡으로 노통과 문재인을 비난하네요</div> <div> </div> <div>그중 하나가 대북특검에 관한 내용인대</div> <div> </div> <div>대북특검이 대선공약이었다나?</div> <div> </div> <div>노통이 검찰을 움직여 대북특검을 해서 김대중 뒷통수 쳤다?</div> <div> </div> <div>대북특검법 다른 국무위원은 반대했는데 문재인이 밀어부쳐 한게 되었다는 둥</div> <div> </div> <div>대북특검에 대해 짧게 요약 정리하면</div> <div> </div> <div>노통임기시작후 얼마후에 당시 다수당이었떤 한나라당이 대북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고</div> <div> </div> <div>당시 민주당은 노통더러 거부권 행사 하라고 했고</div> <div> </div> <div>거부권을 행사하면 임기초부터 국회와 극한으로 대립되는 상황이 벌어지니</div> <div> </div> <div>무조건 거부할수 없었고 그래서 김대중측에 통치행위(정무적판단)인지 말해 달라고 했고</div> <div> </div> <div>김대중측은 모른다고 했다.</div> <div> </div> <div>그래서 어쩔수 없이 거부권 행사(어차피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라 거부 해봐야 시간끌기용밖에 안됨)를 하지 않았고</div> <div> </div> <div>그렇게 대북특검이 시작 된거다.</div> <div> </div> <div>즉 대북특검은 김대중측이 통치행위라고 해줬다면 막을수 있었는데 김대중측이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시작된것이라 보면 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516" height="494" alt="통치행위.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5/14639777357cf034411c02458aa45866fff1a85cf2__mn467194__w516__h494__f74195__Ym201605.png" filesize="74195"></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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