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생각했을때보다 제목이 조금 무거운 듯도 하지만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한 계기는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베오베 게시판에 올라온 </span></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24013" target="_blank">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24013</a></div> <div><span style="line-height: 21px; font-family: Gulim; font-size: 9pt">를 보고 생각난 주제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 21px; font-family: Gulim; font-size: 9pt"><br /></span></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1px">(제딴에는)브레인스토밍을 통한 하나의 화두지만 약간 뜬금없게 생각하실분을 위해 과정을 설명하자면</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1px">아동청소년음란물(이하 아청물)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한다면,</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1px">실제 사람을 가지고 만든 아청물(이하 실체아청물)과, 종이,펜 혹은 컴퓨터그래픽등으로 만든 아청물(이하 가상아청물)로</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1px">나눌수 있겠는데요.</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1px"><br /></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1px">여기서 실체아청물의 경우, 그 컨텐츠의 제작자와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는 고용자와 피고용자,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1px">(물론 제작자와 등장인물사이의 사적인 관계를 제외하고 말입니다.)</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1px">여기서 아청법은 피해자인 등장인물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인 제작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span></font><span style="line-height: 21px; font-family: Gulim; font-size: 9pt">하는것입니다.</span></div> <div><br /></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1px">그런데 가상아청물의 경우, 그 컨텐츠의 제작자와 등장인물의 사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1px">고용자와 피고용자? 가해자와 피해자?  뭐 이쪽은 헌법재판소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을테니 냅두도록 하고,</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1px">제작자와 등장인물의 사이의 관계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지니게 됩니다.</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1px">보통의 경우 어떤사람이 하나의 존재를 창조하였을때 그 사람은 그 존재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게 되지요.</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1px">아니 소유권은 둘째치고 까놓고 말해 남한테 피해가 안가는 범위안에 뭔 짓을 해도 되는 권리를 가지게 될겁니다.</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1px">단 그 존재가 생명체, 특히 인간이 아닌 경우에만 말이죠.</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1px">그런데 아청법에서는 이 컨텐츠 안의 등장인물에 인권을 부여하고 싶은 모양이덥니다.</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1px">(기껏해야) 브레인스토밍인데 까짓거 줘보도록 합시다.</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1px">제작자=창조자는 등장인물=인권을 가진 개체를 창조하였습니다.</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1px">여기서 제작자=창조자는 인간, 등장인물은 인권을 가진 개체=인간.</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1px">인간이 인간을 창조하는 행위는 부모가 자식을 낳는 행위.(또는 클론 혹은 시험관 아기를 제작하는 행위??) </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1px">따라서 제작자는 등장인물의 부모. 라는 결론이 나오는군요.</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1px"><br /></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1px">뭐 솔직히 이 과정은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아버지'라는 단어에서 창조자=부모라는 등식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1px">상당히 넓은 범위에 적용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적어도 이 등식은 기독교 신자수 만큼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겠군요.</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1px">(뭐 그밖에도 대지모신신앙같은 경우도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높구요.)</span></font></div> <div><br /></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1px">또다시 제작자와 등장인물의 관계를 생각해봅시다.</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1px">뭐 생각할것도 없이 제목에 적혀있는걸 가져오도록 하죠.</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1px">등장인물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일까? 바로 제작자 입니다.</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21px">현실에서</span></font></div> <div>당신이 "안녕"이라고 말했을때 그렇게 말하게 한 주체는 무엇입니까?</div> <div>당신이 '이건좀 심한거 아닌가?'하고 생각했을때 그렇게 생각하는 주체는 무엇입니까?</div> <div>당신이 앞으로 걸어가고 있을때 그렇게 행동하게끔 하는 주체는 무엇입니까?</div> <div> 다시 컨텐츠에서</div> <div>등장인물이 "안녕"이라고 말했을때 그렇게 말하게 한 주체는 무엇입니까?</div> <div>등장인물이 '이건좀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심한거 아닌가?'하고 생각했을때 그렇게 생각하는 주체는 무엇입니까?</span></div> <div>등장인물이 앞으로 걸어가고 있을때 그렇게 행동하게끔 하는 주체는 무엇입니까?</div> <div><br /></div> <div>현실에서 당신이 한 일에 대한 주체는 당신의 자아일 것입니다.</div> <div>컨텐츠에서 등장인물이 한 일에 대한 주체는 제작자일 것입니다.</div> <div>그렇다면 컨텐츠의 등장인물의 자아=제작자라는 등식이 성립하겠지요.</div> <div>(이부분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의견부탁드립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여기까지는 철학쪽이었지만 이 다음에 오는 내용때문에 법게로 왔습니다.</div> <div>다시 아청법으로 돌아갑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6790&efYd=20120916#0000" target="_blank">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6790&efYd=20120916#0000</a></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이곳에 아청법 전문이 있습니다. </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font></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9pt; line-height: 19px">여기서 이 법령의 여러부분을 가상아청물에서 봤을때의 관점에서 재정리 해보았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line-height: 19px"><font size="3">용어의 정의</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15px">1.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span></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 -가상컨텐츠의 특성상 설정으로밖에 알수가 없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컨텐츠상에서 직접언급(or표현)하지 않는이상 알수없습니다.</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  또 문제가 되는것이 위에서 말한 판단주체와 자아의 문제에서 나온 문제인데 자아=제작자라면 자아의 나이= 제작자의 나이일 것이고</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  등장인물의 나이는 그 누구가 되든간에 제작자의 나이와 같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  자아의 나이=/=실제나이라는 전제를 만족하지 않으면 제작자의 나이가 19세 이상이기만 하면 가상아청물은 더이상 아청물이 아니게 되는거죠.</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br /></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2,3번항목은 우리가 법학전공할것도 아니고 딱히 가상이라고 달라질것도 없을거 같군요.('인권'도 가지고 있는 가상인물이신데)</span></font></div> <div><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15px"><br /></span></div> <div><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15px">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span></div> <div><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17px">가. 성교 행위</span></div> <div><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17px">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span></div> <div><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17px">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span></div> <div><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17px">라. 자위 행위</span></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 -어이쿠 가상아청물에서는 4번에 나오는 가,나,다,라 항목에 나오는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 끝났...나요?</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  등장인물 당사자는 가상의 인물이니 위에 나오는 대가를 제공할 필요도 없으니 당연히x</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  성매매 알선자? 컨텐츠에 등장하는 나쁜 그놈인가요? 가상인물이긴한데 그놈도 인권을 가진거 같으니 수사 대상인가요?</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  등장인물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는 컨텐츠에 등장하는 스토리상의 부모를 말하는건가요? </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  아! 그 컨텐츠를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가 그 등장인물을 보호감독하고 있고 성욕을 푼다는 대가를 제공하는것이니 4번항목이 적용되는거군요?</span></font></div> <div><font face="Gulim"><span style="line-height: 19px">  ...알았어요 안비꼴게요. 가나다라 하는거 돈받고 팔았으니 걸리는거임!(그런데 무상배포는?)</span></font></div> <div style="text-indent: -15px"><span style="font-family: Gulim; line-height: 19px">  </span></div> <div><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15px">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문제의 그 대목이군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좋은 표현입니다. 이뭐병(이말 정말 오랜만에 쓰네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앞으로 어른 변장해서온 미성년들에게 술,담배 파는 편의점, 수퍼 주인 잡지 마세요. 어른으로 '인식'되는 사람에게 팔았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민증확인을 하든 뭔짓을 하든 성인확인을 하라구요? 니들도 등장인물 나이 뭔짓을 해서든 알아내세요.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되도않은 '인식'장난 치지말고.</span></div> <div><br /></div> <div><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15px">6. "피해아동·청소년"은 제2호나목·다목의 죄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span></div> <div>  -피해 아동,청소년의 자아=제작자 그러므로 피해 아동,청소년은 제작자</div> <div><br /></div> <div><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15px">7. "대상아동·청소년"은 제10조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span></div> <div>  -대상아동,청소년의 자아=제작자 그러므로 대상아동,청소년은 제작자</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8번은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네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 1.5"><font size="3">적용상의 주의</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53px">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이라 해석할 경우 컨텐츠와 무관하게 되지만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칭할 경우 그 대상은 제작자가 됨</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이해관계인: 그 밖의 등장인물=제작자, 창조자=제작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그 가족: 컨텐츠의 아동,청소년의 가족=컨텐츠상의 등장인물(or설정상 인물)=제작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결론 어쨌는 제작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하고있습니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font size="3">처벌</font></div><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62px">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span><span class="sf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62px; color: #024fce; margin: 0px; padding: 0px"><개정 2011.9.15></span> <div><span style="text-indent: -62px; line-height: 22px"><font color="#024fce" face="Gulim, doutm, tahoma, sans-serif" size="2"> </font></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text-indent: -62px">-아동,청소년(가상)을 강간한사람(가상)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세요. 두번 처하세요.</span></div> <div><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2px">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span></div> <div><span style="text-indent: -62px; line-height: 22px"><font color="#024fce" face="Gulim, doutm, tahoma, sans-serif" size="2"> </font></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text-indent: -62px">-아동,청소년(가상), 행위를 한자(가상) 이하생략</span></div> <div><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15px">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span></div> <div><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15px">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span></div> <div><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2px">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pan></div> <div><span style="text-indent: -62px; line-height: 22px"><font color="#024fce" face="Gulim, doutm, tahoma, sans-serif" size="2"> </font></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text-indent: -62px">-아동,청소년(가상), 죄를 범한자(가상), 형법 298조=</span><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62px"> </span><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62px">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span></div> <div><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2px">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span></div> <div><span style="text-indent: -62px; line-height: 22px"><font color="#024fce" face="Gulim, doutm, tahoma, sans-serif" size="2"> </font></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text-indent: -62px">-아동,청소년(가상), 죄를 범한자(가상), 형법 299조=</span><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62px"> </span><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62px">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span></div> <div><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2px">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span><span class="sf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2px; color: #024fce; margin: 0px; padding: 0px"><개정 2011.9.15></span></div> <div><span class="sfo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2px; color: #024fce; margin: 0px; padding: 0px"><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text-indent: -62px">-아동,청소년(가상), 죄를 범한자(가상), 하나의 가능성으로 위계또는 위력을 발한자가 제작자라는 해석을 할경우 가해자가 될 가능성?</span></span></div> <div><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2px">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span></div> <div> -가상컨텐츠에서 실질적으로 성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행동을 하려고 한 등장인물이 등장할 경우 </div> <div>  제작자는 5항을 참고하여 미수범으로 처벌... 응?</div> <div><br /></div> <div><font size="3">감경규정</font></div> <div><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53px">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span></div> <div> -컨텐츠상의 등장인물(범죄자)가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설정이면 감경규정에 의해 감경되는가?</div> <div>  그 컨텐츠를 제작 혹은 번역할 당시 음주로 인간 심신장애 상태라면 감경대상이 되는가?</div> <div>  모든 범죄를 위한 준비를 갖춘후에 음주를 하고 범죄를 실행한 경우도 감경이 되는가? 만약 된다면 이 법을 입법한 인간들 미친거 아닌가?</div> <div>  참고-제3조:특수강도재범, 제4조:2명이상합동, 제5조:친족, 제6조:장애인, 제7조:13세미만, 제8조:상해재범, 제9조:살인재범, 제10조:권력, 제11조:치한</div> <div><br /></div> <div>...</div> <div>사실 이런식으로 아청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깔려고 했는데 길기도 길고(귀차니즘, 스크롤압박에 대한 염려) 솔직히 쓸 내용 다쓴거 같아서 줄입니다.</div> <div><br /></div> <div>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싶네요. 아청법 이거 생각하고 만든 법 맞나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