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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개새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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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8403
    작성자 : 원조개새끼
    추천 : 1
    조회수 : 394
    IP : 211.202.***.194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4/05/25 10:16:25
    http://todayhumor.com/?law_8403 모바일
    성희롱 끝장 총정리
    <br /><br /><br />성희롱은<br />인권침해행위라고 할 수는 있지만..<br />범이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야.<br />왜 범죄가 될 수 없는지는<br />잠시 논외로 하고<br />일단 범죄라고 가정한 후에<br />한번 따져보자고...<br /><br /><br /><br />1 성희롱은 거동범?<br /><br />만약 성희롱이 범죄라면..<br />성희롱은 거동범일까? 결과범일까?<br /><br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br />상대방이 그 행위를<br />성적언동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br />그 행위로 인해 불쾌함을 느끼는<br />"결과"가 야기되어야 해..<br /><br />그러므로 성희롱은 결과범에 가까워<br />그러니까 일정한 행위만 존재하면<br />결과에 상관없이 처벌하는<br />거동범과는 다른거야..<br /><br /> <br /><br />2. 성희롱은 고의범?<br /><br />그렇다면 성희롱은<br />고의범일까? 과실범일까?<br /><br />고의가 성립하려면,<br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br />예견하고 용인해야 하거든??<br /><br />상대방으로 하여금<br />불쾌함을 유발할 목적을 가지고<br />성적언동을 하였다면<br />말할 필요없이 고의범이겠지..<br /><br />그러나 그럴 목적이<br />없었다고 하더라도,<br /><br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써<br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낄 것을<br />예상할 수 있고..<br />그걸 개의치 않겠다고 여겼다면<br />고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어.<br /><br />반면<br />만약 상대방이<br />불쾌함을 느낄 가능성이 있고,<br />행위자가 그러한 가능성을<br />예견 할 수도 있지만..<br /><br />자신은<br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느끼지않게할<br />자신이 있어서..<br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br />그건 고의가 아니야..<br /><br />내심에서<br />결과를<br />용인하지 않았기 떄문이지..<br /><br />이걸 전문적인 말로<br />"인식없는과실"이라고 해..<br /><br />한편,<br />만약 행위자가<br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낄 가능성을<br />예견하지 못했다면..<br />그건 두말할 필요없이<br />"과실범"이라고 할수밖에 없을거야<br /><br /><br /><br />3. 고은태?<br /><br />그는 법으로 처벌받을지도 몰라.<br />그건 그가<br />성희롱을 했기 떄문이 아니라,<br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br />법이 금지하는<br />일정한 행위를 했기 떄문이지..<br />(음란물 전송)<br /><br />그런데, 고은태가<br />상대방이 동의를 하는 것으로<br />"착각"을 하고..<br />즉,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낄<br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한채..<br />그런 행위를 한 것은<br />맞는 것 같아.<br /><br />그렇다면, 그 행위가<br />비록 결과적으로<br />상대방으로 하여금<br />불쾌함을 유발했고..<br /><br />따라서 성희롱이라고<br />할 수 있을 지언정..<br /><br />과연 그에게<br />성희롱의 고의.<br />즉 상대방에게<br />불쾌함을 유발하고 싶은<br />마음이 있거나.<br /><br />상대방에게 불쾌함을<br />유발할수도 있다는 것을<br />그가 용인했다고<br />볼 수 있었을까?<br /><br />염려하지는 마!<br />물론 그런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br />성희롱성립에는<br />지장이 없으니까..<br /><br />그러니까..<br />고는 사과를 한거고..<br /><br /><br /><br />4. 여자사람들에게 부탁<br /><br />여기서 여자사람들에게<br />부탁이 하나 있어..<br /><br />만약 어떤 사람의 행동이<br />그대에게<br />불쾌한 성적언동으로<br />받아들여졌을 때는<br /><br />고은태 사건 피해자처럼<br />현장에서 침묵하고 있다가,<br />나중에 "성희롱"이다! 외치면서<br />그 사람을 어떻게든<br />가루로 만들어버릴<br />생각을 하는 거.<br /><br />그 후에도<br />가해자가 아직<br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의 가루로<br />못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br />분해서 어쩔줄 몰라하며<br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보다는..<br /><br />"그 성적언동은<br />나에게 불쾌하게<br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br />그만해달라"고!<br /><br />먼저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br />요청해보면 어떨까?<br /><br />성희롱에 대한 폭로는<br />그 요청이<br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해도<br />늦지 않은거 아닌가?<br /><br />그게 배려고, 그게 정의 아닌가?<br />난 그렇게 생각을 해..<br /><br /><br /><br />5. 비키니 사건<br /><br />이 시점에서 우리는<br />생각해볼 사건이 하나 있어..<br /><br />몇년전 김어준이 겪은 성희롱논란.<br />비키니 사건..<br />당시 김어준은 이렇게 얘기했어.<br /><br />"성희롱 의도가 없었고,<br />성희롱이 아니다”<br /><br />김어준은 성희롱의 의미에 대해<br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br /><br />성희롱 성립은<br />행위자가 결정하는게 아니라..<br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br />결정하는 것이거든..<br />그게 성희롱이야..<br /><br />그에 반해서 주진우는<br />이렇게 얘기했어.<br /><br />"저희가 던지는 얘기에<br />여성들이 불편했다면<br />그 부분에 대해서는<br />죄송한 마음이 있다"<br /><br />성희롱에 대한 이해는<br />주진우가 총수보다<br />조금더 앞서는거 같지?<br /><br />물론 만약 자신의 느낌을 오바해서<br />성희롱사건을 양산해내려는<br />여자사람들이 있어.<br /><br />성희롱을 마치<br />마법의 열쇠처럼 생각하는<br />여자사람들.<br /><br />그렇다면 그냥 주진우가 했던<br />그 한마디면 돼!<br />무슨 군말이 그렇게 많어?<br /><br />남성들!! 2014년에<br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남성이<br />성희롱 한번 안하고<br />생을 마감하는 거..<br /><br />그게 자연스러울거 같지?<br />천만에 말씀 만만에 콩떡이야.<br /><br />사회생활을 하면서<br />성희롱사건 한번 거치지 않았다면<br /><br />그게 더 이상한 일이 되었을<br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br /><br />그냥 운이 나빴다 치고, 사과해드려.<br />그게 속이 편해..<br /><br /><br /><br />6. 여자의 적은 여자다.<br /><br />내 말을 불편하게 받아들이는<br />여자 사람들 있을 거야..<br />여자사람들한테 다시 한마디 할게.<br /><br />중대한 인권침해일 수 있는<br />성희롱에 대해서<br />이렇게 받아들이라고<br />남성들에게<br />말할수 있게 한 건..<br /><br />이른바<br />"성희롱 인플레이션"<br />때문이거든.<br /><br />성희롱당하지 않을 권리를<br />값싸게 만든 장본인들..<br /><br />자기가 기분나쁘면<br />상대방은 가루가 되어야 한다고<br />생각하는 여자 사람들.<br /><br />그래서 진짜 보호받아야 할<br />성희롱피해자들이<br />보호받기 어렵게 만든 사람들.<br /><br />그게 누군지..<br />그건 여자사람들..<br />당신들이 직접 찾아봐..<br /><br />아무리 생각해봐도<br />여자의 적은 여자인 것 같아.<br /><br /><br /><br />7. 문뜩 옛날 생각이 나는군..<br /><br />내가<br />XXXX 게시판에 처음 갔을 때<br />물뚝심송이<br />마치 대단한 사람이 들어온양<br />얼마나 얼마나 요란을 떨었는지<br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br /><br />노무현대통령 탄핵사건 때 얘기야.<br /><br />물뚝심송하고<br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br /><br />여담이지만..<br />그때는 물뚝심송이<br />글 가지고서는<br />나한테 명함도 못내밀었었어.<br />한마리의 댓글족에 불과했었지.<br /><br />그래도 물뚝심송.<br />그떄는 지금보다<br />상태가 훨씬 양호했었는데 말야.<br /><br />그떄 한 여성 회원이<br />게시판에다가<br />자기 몸이 나른하다고 했었나?<br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br /><br />그런데,<br />다른 남성회원이 거기에 대고..<br /><br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냐?ㅋㅋ"<br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는데..<br />아무래도 그 말의 의미가<br />생리에 대한 암시같았어..<br /><br />솔직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br />한마디 해줬지..<br /><br />"그건 성희롱이<br />될수도 있는 말이라고"<br /><br />내 댓글 한마디로 그 단체는<br />한마디로 쑥대밭이 되었더랬어.<br /><br />게다가 그 여자사람이<br />"자신은 전혀 불쾌하지 않았다"라고<br />얘기하는 바람에..<br />나는 거의 가루가 되었고.<br /><br />그 여자사람 나름<br />여성단체에서<br />활동하고 있는 분이었는데.<br />여자의 적은 여자가 확실한 것 같어.<br /><br />아무튼 성희롱에 대해서<br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싶은<br />사람이 있다면,<br /><br />여성의 심리 상태를<br />확실히 파악해서<br />성희롱여부를<br /> 판단한 후에 행동하는게<br /><br />나같은 실수를<br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br /><br />혹시 그 남성과 그 여성이<br />남들은 모르는<br />불륜관계일지도 모르고 말야.<br /><br />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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