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br /><br />이 글은<br />수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br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입니다.<br /><br />보통 수사기관이 수행하는 수사를<br />임의수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br /><br />당사자의 협조와 동의가 없으면  <br />할 수 없습니다.<br /><br />우리나라에서는  <br /><br />임의수사가 원칙이고,<br />강제수사는<br />현행범을 대상으로 하거나<br />판사의 영장이 있는  <br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br /><br />그런데 이거.  <br />수사기관이 수사하면서  <br />절대 안가르쳐줍니다.  <br /><br /> <br /><br />그래서 보통사람들은  <br />수사기관이 부르면 괜히 쫄아서  <br />꼭 가지 않으면 안되는 줄 압니다.<br />없는 시간 내고,  <br /><br />가서 조사받고 오고 그렇습니다.<br /><br />요즘 변희재 같은 친구가<br />발산할 에너지가 넘치는지..<br />쓸데 없이 고소를  <br /><br />남발하는 모양인데요..<br /><br />이런 고소 당하면 피곤하죠.<br />괜시리 이리저리  <br />불려다녀야 하고 말입니다.<br /><br />피곤하긴 수사기관도  <br />마찬가지입니다.<br />그러나 별수 없죠.<br />고소를 받으면 수사를 해야 합니다.<br /><br />이 글은 혹시  <br />수사기관 피곤한 거 걱정해주시다가<br />피곤해질지도 모르는 자신을  <br /><br />걱정하는 분들..<br />그런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br /><br /> <br /><br />   <br /><br />---------------------------- <br /><br /> <br /><br />아무리 변희재 같은 사람이  <br />한 것이라 해도<br />고소를 받았으면<br />경찰에서는 수사를 해야 할 겁니다.<br />그건 경찰의 의무입니다.<br /><br />그런데 매우 슬프게도<br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관님들...<br />고소인 조서와  <br /><br />피고소인 조서를 받지 않으면,<br />마치 수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br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br /> <br />당연히 피고소인 보고  <br />경찰서로 나와서<br />조사를 받으라고 하겠죠?<br />“출석요구”입니다.<br /><br />“임의수사니까,  <br />협조하시든 말든  <br />알아서 결정하셔라.”<br /><br />이렇게 말하는 수사관은  <br />아직 한분도 보지 못했습니다.<br />그냥 당연히  <br />나와야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br />안 나오면  <br /><br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br />친절한 설명과 함께.<br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br />저는 이렇게 대답했었더랬습니다.  <br /><br />이 사건은<br />고소인의 주장만 들여다봐도<br />피고소인의 행위의  <br />위법성이 조각되고,<br />따라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을  <br />알 수 있을텐데..  <br />나한테 어떤 진실을 발견하겠다고  <br />부르는지 모르겠다.<br />굳이 나를 부른다면,<br />나는 나가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br /><br />그랬더니. 수사관 曰.<br />묵비권을 행사해도 좋지만,<br />절차상 꼭 필요하니  <br />꼭 나오긴 하랩니다.<br />안 그러면,  <br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댑니다.<br /><br />아니, 이게  <br />체포영장 발부요건이 되는가?<br /><br />수사관 曰<br />구속영장 발부요건은 안되도.<br />체포영장 발부요건은 될 수 있댑니다.<br />예비군 훈련을  <br />받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br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는 이유로<br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도 있댑니다.   <br /><br />피의자 출석요구는   <br />무조건 하는게 아니다!<br />수사상 “필요할 때” 하는 거다.  <br />형사소송법 200조.<br /><br />그랬더니, 수사관님 曰<br />수사에  필요하시댑니다.<br /><br />아니 묵비권 행사하겠다고 한 사람을  <br />불러다놓고..<br />무슨 진실을 발견하시겠다고..<br />수사상 필요하다고 하시느냐?<br /><br />수사관님 曰<br />절차상 수사에 꼭 필요하시댑니다.<br /><br />절차상 필요한 것은<br />경찰들의 문제고,<br />내 의무는 아니다.<br /><br />내 생각에는 수사상 필요해서<br />출석을 요구하는게 아니라..<br />수사의 방법에는<br />피고소인 출석요구 밖에 없다고<br />생각하는 거 아닌지 의심된다.<br /><br />불필요한 출석요구 말고..  <br />“수사”를 하셔라!<br />난 협조해드릴 생각있다.<br />궁금한 게 있으면,<br />약속하시고! 퇴근 시간 후에<br />우리 집에 와서 물어보셔라! 어떠냐?<br />내가 차도 한잔 끓여드리겠다.<br /><br />자꾸 체포영장 체포영장 운운하는데<br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br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br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br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br />정당한 이유없이  <br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br /><br />물론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한 평가는<br />최종적으로 판사가 하겠지만...<br />1차적으로는 나도 할 수 있고.<br />수사관님도 할 수 있지 않느냐?<br /><br />수사관이 수사상 꼭 필요해서<br />출석을 요구하는게 아니라..<br />수사관이 수사의 방법에는<br />피의자 출석요구 밖에 없다고<br />생각하는 거 아닌지<br />의심된다는 점은<br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br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br />나는 생각하는데..<br />수사관님 생각은 어떠시냐?<br /><br />수사관님께서는  <br />이 얘기를 곰곰이 들으시더니..<br />서면조사가 가능한지  <br /><br />알아보겠다는 말씀으로<br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앗싸!<br /><br /><br />차 한잔 끓여드리겠다고 해도<br />진짜로 집으로 찾아와서  <br />고소사건 수사하는<br />그런 훌륭한 수사관.<br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br />만약 그런 수사관을  <br />만나시는분이 계시다면..<br />최대한 잘 협조해드리세요.<br />그런 훌륭한 수사관 드뭅니다.  <br /><br /><br /><br /><br />얼마 후 집으로 우편조서(피의자)  <br /><br /><= 뭐 이런 서류가 왔습니다.  <br />이렇게 적혀있더군요.  <br /><br />“귀하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에 대하여<br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br />우편으로 조사하고자 하오니,<br />아래 “문”란의 내용을 잘 읽으시고<br />“답”란에 진실하게 사실대로  <br />기입하여 주시기 바라며,<br />본 진술조서의 우측 상단에  <br />일련번호를 기입하시고 각장 간인 후,<br />끝 장에 서명 또는 기명<br />(무인- 우측 엄지손가락)하신 다음<br />신분증사본 첨부하여  <br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br />시킨다고 시키는대로  <br />다 하지는 마시고요.<br />부탁된 내용 중에,<br />하고 싶은 것만 하시면 됩니다.<br /><br />신분증 사본?  <br /><br />그거 만들려면 돈 듭니다.  <br />송부? 돈드는 일입니다.<br />복사비나 우편요금?<br />수사기관이 환급해줄 것 같나요?<br />천만에 말씀 만만에 콩떡입니다.<br /><br />간인하고 보내주면<br />수사관이 고맙다고 달려와서..<br />손가락에 묻은 인주 닦아줄 것 같죠?<br />천만에 말씀 만만에 콩떡입니다.<br /><br />그냥 가지고만 계십시오.<br />그러면 한두달 쯤 후에<br />수사관으로부터  <br /><br />또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br /><br />우편조서. 언제쯤 보내줄 거냐?<br /><br />아! 내가 왠만하면,<br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으로서<br />수사에 적극적으로  <br />협조해드리고 싶은데<br />그렇다고 내 돈 들여서<br />협조해드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br />거기까지는 내가  <br />협조해드리지 못하겠다.<br />수사에 협조하는게  <br />내 의무도 아니고.<br /><br />간혹 수사관 중에서<br />그게 왜 의무가 아니냐고<br />당차게 따지는 사람이  <br />있을 수 있습니다.<br /><br />그럴 땐,  <br />더 당차게 되물으시면 됩니다.<br />“수사관님!  <br />이게 지금 임의수사입니까?  <br />강제수사입니까?”<br /><br />요즘 수사관되려면,  <br />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br />이쯤 하면, 대개 다 알아듣습니다.<br /><br />내가 가능하면 협조해드릴테니까,<br />협조 받고 싶으면..<br />휴대폰 문자로 이메일 주소나 보내라..<br />싫으면 말든지..<br /><br />저는 이렇게  <br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서<br />결국 얼마 후에<br />무혐의 통보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br /><br /><br /><br /><br />묵비권?  <br /><br />그건 우편조서에서도 유효합니다.<br />이건 꼭 해명하지 않으면<br />내가 곤란한 상황이 되겠다  <br /><br />싶은 내용이 아니라면.<br />그냥 모든 질문에  <br /><br />“답변을 거부합니다”라고<br />적어서 보내셔도 됩니다.<br /><br />제 말처럼 했다가<br />체포영장이 나오면 어쩌냐고요?<br />책임질 거냐고요?<br /><br />책임 안집니다.<br />어쩔 때는 차라리 체포영장 받아서<br />수사 받는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br /><br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br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br />나중에  <br />기소가 안되거나  <br />무죄판결을 받는다면.<br />형사피의자보상,  <br />또는 피고인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br /><br />그래서, 수사기관은 웬만하면  <br />강제수사 남용하지 않습니다.<br />물론 남용한 후에  <br />나중에 피의자 보상을 회피할 목적으로<br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br />없진 않긴 합니다.<br /><br />그래도 강제수사.<br />이건 수사기관입장에서  <br />이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br /><br />게다가 웬만큼  <br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br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한<br />변희재 같은 친구 고소가지고<br />강제수사까지 하긴 좀 ..<br /><br />피고소인으로서 자발적으로  <br />수사에 협조한다고 해서,<br />수사기관이<br />피고소인보상?  <br /><br />이런거 해줄 것 같습니까?<br />절대로 안해줍니다.<br /><br />그런데도  <br />임의수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실<br />착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br />이런 훌륭한 분들도 괜히 서에 가면<br />쫄게 되긴 마찬가지입니다.<br /><br />아니, 나랏일에 자발적으로<br />협조해주려고 나갔는데<br />쫄긴 왜 쫍니까?<br /><br />“임의수사인데도,  <br />자발적으로 협조해주려고<br />서까지 나왔는데,<br />조사하는 수사관 태도가  <br />왜 이모냥이냐?<br />나 기분 더러워서 조사 못받겠다.” <br /><br /> <br /><br />이렇게 책상 한번 턱 치고!<br />뒤로 돌아서 나와도 됩니다.  <br /><br />당당하게.<br /><br />이때 만약에  <br /><br />수사관이 못가게 막으면<br />불법체포, 불법감금입니다.<br /><br />주의하실 점은<br />이런 방법은<br />변희재같은 고소꾼한테<br />고소남용을 당했을 때만<br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br /><br />만약 범죄를 은폐하고  <br /><br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br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면..<br />수사관님들.. 그분들도 사실은<br />불완전한 사람이거든요. <br /><br /> <br /><br />그 분들 화나면 독이 올라서,<br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br />안간힘을 쓸 수도 있습니다.<br /><br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는요..<br />그 분들 화나게 해서<br />피의자한테 도움이 될 일보다는<br />해가 될 일이 더 많습니다.  <br /><br /> <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