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1. 행정소송?</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그렇다.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그러나, 그건 행정청에게 작위의무가 있을 때 얘기다.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위법”한 행정처분이 존재해야 하는데,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과연, 행정청의 김조광수에 대한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결혼신고 불수리 처분이 “위법”할까?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 나또한 당신이 말하는 식으로 알려주마.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행정청에게 결혼신고수리를 강제하는 법률도 없다.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행정청은 </p> <p class="바탕글"><br /></p> <p class="바탕글">법률혼에 대한 입법자의 생각을 </p> <p class="바탕글"><br /></p> <p class="바탕글">자신의 재량에 따라 판단해서..</p> <p class="바탕글"><br /></p> <p class="바탕글">혼인신고에 대한 수리 또는 불수리를 </p> <p class="바탕글"><br /></p> <p class="바탕글">결정할 수 있다. </p> <p class="바탕글"><br /></p> <p class="바탕글">그리고, 행정청이 그 과정에서 </p> <p class="바탕글"><br /></p> <p class="바탕글">혼인의 전제를 언급한 헌법을 참고한 것은 <br /></p> <p class="바탕글"><br /></p> <p class="바탕글">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해보인다.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이처럼 행정청에게 작위의무가 없는 것이 자명할 때는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김조광수처럼, “동성이 혼인할 수 없다는 법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행정소송을 낼 것이 아니다.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행정청이 김조광수의 혼인을 금지한 것도 아니잖는가?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2. 입법부작위 헌법소원</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정히 이 문제를 다투고 싶다면,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내는 것이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그나마 행정소송보다는 덜 나쁜 방법일 것이다.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그러나 입법부작위 헌법소원도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사실 결론은 마찬가지다.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려면,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입법의 부작위로 인하여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하는데..</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과연, 동성애자끼리 법률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하는가?</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그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건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매우 슬프게도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네 소망일 뿐이다.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현실은 좀 다르다.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너도 알지?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헌법은 혼인이 양성의 결합임을 전제하고 있다.</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3. 개헌운동</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그렇다면, 이유 없이 법률혼관계가 되고 싶은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너네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그렇다. 그건 “개헌 운동”이다.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사실 개헌운동을 하든,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입법부작위헌법소원을 내든,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행정소송을 하든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그건 니들의 권리다.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패배를 목표로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사람들한테 자신의 무식함을 광고하겠다는데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말릴 생각은 없다.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그것도 네 권리다.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그러나 다른 동성애자들에게 피해를 주는</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언행은 제발 좀 삼가자.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동성이 혼인할 수 없다는 법은 없다”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그 소리가 거기서 왜 나오는가?</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너처럼 무식하게 싸우다간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진짜로 법률에 “동성은 법률혼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명문으로 박힐지도 모른다.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그리고, 하나 더!!</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그까짓 법률혼에 집착하다가 , 더 중요한 것을 잊지 말자.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너네들이 진짜로 챙기고 싶은 건..</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전세금대출 받는 거라면서?</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한쪽이 아프면 수술동의서에 서명하는 거라면서?</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그러면, 전세금대출받게 해달라고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수술동의서에 서명하게 해달라고..</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그렇게 헌법소원을 내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지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왜 뻔히 질 싸움을 일부러 전개하면서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자신의 무식을 만천하에 광고하는 방식으로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동성애자 인권운동을 실시하는 건지</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난 도통 이해를 할 수 없다.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니들 일부러 그러는 거 맞지?</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좋아! 다 좋은데... 이것만 확실히 해두자고..</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혹시 앞으로 민법 제815조가 개정되어서</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동성애자들은 법률혼을 할 수 없다는 문구가 못박힌다면..</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그건 1000% 김조광수. 너 때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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