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div>지금 수도권에서는 김상곤 예비후보발 무상대중교통정책이 이슈인데요, </div> <div><br /></div> <div>사실 무상대중교통은 제가 일찌기 10년 전부터 주장했던 정책입니다. </div> <div><br /></div> <div>아직 저보다 먼저 주장한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div> <div><br /></div> <div>저는 제가 무상대중교통을 </div> <div><br /></div> <div>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div> <div><br /></div> <div>무상대중교통을 선심성정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div> <div><br /></div> <div>그것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div> <div><br /></div> <div>제발 재원 타령하지 맙시다. 재원은 충분합니다. </div> <div><br /></div> <div>지금도 버스를 운영하는 재원은 </div> <div><br /></div> <div>그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div> <div><br /></div> <div>호주머니에서 잘 나오고 있고요..</div> <div><br /></div> <div>그 부담의 방식과 주체를 조금 바꾸자는 것 뿐이니까요. </div> <div><br /></div> <div>제가 10년 전에 주장했던 방식은 소득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div> <div><br /></div> <div>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버스운영재원을 부담하자는 방식은 아니었고..</div> <div><br /></div> <div>자가용차량에게 패널티를 부담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div> <div><br /></div> <div>제가 10년 전 쓴 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div> <div><br /></div> <div>-----------------------------------------------</div> <div><br /></div> <div>대중교통을 무료로!  </div> <div><br /></div> <div>저는 지하철과 도시형버스를 모두 무료로 운영하자고 주장합니다. </div> <div><br /></div> <div>어떤 재원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div> <div><br /></div> <div>지하철과 도시형버스가 무료로 운영되더라도, </div> <div><br /></div> <div>사회적으로 추가 지출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div> <div><br /></div> <div>다만, 비용 부담의 방법이 바뀔 뿐이지요.</div> <div><br /></div> <div>그렇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름 값에 대중교통유지세를 덧붙이고, </div> <div><br /></div> <div>그 재원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수단을 무료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div> <div><br /></div> <div>보통 4인 가족이 </div> <div><br /></div> <div>자가용 한 대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div> <div><br /></div> <div>어짜피 아빠가 벌어오는 돈으로 </div> <div><br /></div> <div>엄마의 교통비, 자녀들의 교통비가 지출되지 않습니까? </div> <div><br /></div> <div>그걸 아빠가 엄마나 자녀들에게 주지 말고, </div> <div><br /></div> <div>자신이 이용하는 기름값에 묻혀서 시에다가 직접 내자는 겁니다.  </div> <div><br /></div> <div>물론 자가용이 한 대도 없는 가정도 있겠지요. </div> <div><br /></div> <div>이런 가정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자는 국가시책에 잘 따르는 가정이기 때문에, </div> <div><br /></div> <div>자연스럽게 인센티브를 얻는 셈이 될 거고요.  </div> <div><br /></div> <div>자가용이 두 대 이상인 가정도 있겠지요? </div> <div><br /></div> <div>이런 가정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자는 국가시책에 잘 따르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div> <div><br /></div> <div>자연스럽게 패널티를 가지게 되는 셈이 되겠지요.  </div> <div><br /></div> <div>공익을 위해 수립된 합당한 국가시책의 경우, </div> <div><br /></div> <div>그걸 잘 따르는 사람은 상을 받아야 하고, </div> <div><br /></div> <div>그걸 잘 따르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div> <div><br /></div> <div>그게 사회정의 아니겠습니까? </div> <div><br /></div> <div>지금은 국가 시책을 잘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div> <div><br /></div> <div>오히려 벌을 받고 있는 형국이 아닙니까? </div> <div><br /></div> <div>비용은 비용대로 부담하고, 불편은 불편대로 감수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div> <div><br /></div> <div>제 주장과 같이 되려면, </div> <div><br /></div> <div>대중교통 이용권을 생존권 차원에서 생각할 때만 가능한 일이겠지요? </div> <div><br /></div> <div>이런 제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은 많이들 스크랩해가시고, </div> <div><br /></div> <div>덧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div> <div><br /></div> <div>이런 주장을 함께 좀 외쳐주십시오.  </div> <div><br /></div> <div>아직은 먼 미래의 얘기 같겠지만, </div> <div><br /></div> <div>많은 분들이 같이 외쳐주시면, </div> <div><br /></div> <div>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요? </div> <div><br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blog.naver.com/dominic74/60005359750" target="_blank">http://blog.naver.com/dominic74/60005359750</a></div> <div><br /></div> <div><br />10년 전  다른 네티즌들이 달아놓으신 덧글을 다시 보니 재미있군요. </div> <div><br /></div> <div>이번 이슈가 다시 한번 보편적복지에 대해 </div> <div><br /></div> <div>사회적 합의를 시도 할 수 있는 </div> <div><br /></div> <div>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