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바탕글">   <o:p></o:p></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font size="7">철도노조는 증명할 수 있나? </font></div> <div class="바탕글"><font size="7">지난 파업이 철밥그릇사수투쟁이 아니라는 것을?  <o:p></o:p></font></div> <div class="바탕글"><font size="5"> </font>  <o:p></o:p></div> <div class="바탕글">   <o:p></o:p></div> <div class="바탕글"><font size="4">KTX를 공공재로 보는 데는 의심이 필요하다. 수익자부담원칙이 배제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KTX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KTX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나눠져야 한다는 말인가? KTX의 이용부담을 다른 사람들이 나눠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비행기삯을 세금을 통해 온 국민이 나눠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같다. </font></div> <div class="바탕글"><font size="4"> </font>  <o:p></o:p></div> <div class="바탕글"><font color="rgb(79,129,189)">※ 공공재. 또한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는 사람들이 이것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를 줄여 사람들 사이의 경합관계에 놓이게 되지만 공공재는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는 비경쟁성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재에 대립되는 것은 사유재(私有財) 혹은 민간재이다. 사유재는 일반적으로 시장기구를 통하여 공급되지만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는 정치기구가 결정한다. 공공재에 관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기구를 통하여 적정한 공공재의 크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정하는 일이다. 만일 사람들이 그 공공재에 대하여 인정하는 중요성에 상응하는 조세를 부담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면 공공재의 크기는 이것을 적정수준으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재의 비배제성의 성질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공공재의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른바 ‘공짜 승객(free rider)’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공재 [public goods, 公共財] (두산백과, 두산백과)</font></div> <div class="바탕글"><font color="rgb(79,129,189)"> </font>  <o:p></o:p></div> <div class="바탕글"><font size="4">다만, KTX 사업의 그 수익은 모든 국민이 나눠가져야 한다. 선로와 같은 우리 모두의 자원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KTX가 공공재일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사유화를 허용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font></div> <div class="바탕글"><font size="4">   <o:p></o:p></font></div> <div class="바탕글"><font size="4">그러나, 지하철이나 버스는 문제가 다르다. 가난한 시민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재화다. 그들은 당연히 공공재이어야 한다.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자들의 부담을 나눠지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공공재가 가지는 사회적 부조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font></div> <div class="바탕글"><font size="4">   </font></div> <div class="바탕글"><font size="4">코레일이 적자 노선의 열차 운행을 대폭 줄이기로 한 모양이다. 적자 노선 가운데 상당수는 공공성을 이유로 코레일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운행해왔던 곳들이다. 그래도 적자의 전부를 보전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경영 압박을 받아왔는데 결국 운행을 줄이기로 한 거랜다. 정부는 감축 운행으로도 적자가 누적되면 제 3자에게 운영권을 맡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font></div> <div class="바탕글"><font size="4">   <o:p></o:p></font></div> <div class="바탕글"><font size="4">적자노선으로 지목된 곳들은 과연 어디일까? 강원도의 정선선과 경북의 경북선,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경전선 등이다. 대부분 그 지역에서 [도시의 지하철]의 역할을 담당하는 생활노선들이다. </font></div> <div class="바탕글"><font size="4">   <o:p></o:p></font></div> <div class="바탕글"><font size="4">철도노조는 철도가 공공재라고 주장하며, KTX 법인화 반대에 총력을 쏟았던 철도노조.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이 행동해야 할 순간은 정작 지금이다. 그것 하지 않는다면, KTX 법인화 반대파업이 사실은 밥그릇투쟁일 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font></div> <div class="바탕글"><font size="4">   <o:p></o:p></font></div> <div class="바탕글"><font size="4">KTX 법인화를 막아보겠다고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한 철도노조에게 묻는다. 정작 힘을 써야 할 곳은 지금이 아닌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인가? 일부러 안 쓰고 있는 것인가? KTX 법인화 반대파업은 진정으로 밥그릇투쟁이었을 뿐이었단 말인가? 다시 일어나야 할 순간은 지금이다. </font></div> <div class="바탕글"><font size="4"></font> </div> <div class="바탕글">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