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민주노총에 난입한 견찰에 분노하는 민주시민이다.
그런데, 공권력이 나쁜짓을 한 것은 나쁘다고 하고..
그거와 별도로 진짜로 궁금한게 있다.
1. 철도는 공공재라고들 한다.
그런데, 공공재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그것이 철도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누구 한 사람이 아닌 공공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인줄 알았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고 있자니,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익과 효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감정이 있는데..
그러한 감정이 과연 합리적인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철도를 통해 개같이 최대한 벌어서 최종적으로 그 수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게.. .
그게 공공재로서 본령 아닌가?
2. 첫째, 알짜노선에서 얻은 수익으로
어쩌다가 한명씩 이용하는 노선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연 공익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
그것도 아니면 과연 경제적인 일일까?
3.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철도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눠 지는 것이
과연 공익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정의로운 일일까?
그것도 아니면 경제적인 일일까?
4. 지하철이나 버스의 경우..
가난한 시민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공공재이다. .
따라서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자들의 부담을 나눠지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공공재가 가지는
사회적 부조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5. 그러나, KTX가 과연 이와 같은가??
과연, KTX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KTX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치러야 할 비용을 나누어 치러야만 하는가?
만약에 국민의 세금으로
KTX 이용자들 또는
사람들이 거의이용하지 않는 노선의 이용자들의 부담을
나눠지는 것이 옳다고 치자.
왜 비행기 이용자들의 부담은 세금으로 보태주지 않는가?
내 의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분이 계신다면..
누구든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길 청한다.
진짜로 궁금하다..
그 수익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KTX 삯이
오르는게 공공을 위해서 좋은 건가?
내리는게 공공을 위해서 좋은 건가?
혹시 너도 궁금하다고?
그렇다면 추천을 눌러라..
이 궁금증이 해소될때까지 ....
궁금한게 있어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여기며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었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