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행위일 것, 직무상의 행위일 것,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일 것, 고의·과실이 있을 것
등이 요구됩니다.
다른 요건은 다 문제없는데..
과연 좌익효수의 행위가
직무상 행위이냐 아니냐가 관건이군요,
직무상의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적이 있네요.
공무원의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이거나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관계없이
그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로 볼 것이요
이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고 단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대판 1966.6.28, 66다781)
그렇다면, 좌익효수의 행위는
과연, 직무상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좌익효수의 주관적인 의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좌익효수 댓글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국정원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결국 판단은 담당 법관이 합니다.
실험소송이 필요할 것 같네요.
호남에 사시든, 호남출신이시든
변호사가 계시면, 자기 이름으로
실험소송을 제시해주시면 어떨까요?
청구취지 : 국가는 전라도출신인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어느 변호사님이든...
이 실험소송 끝에 단 10만원이라도 받아내신다면..
모든 전라북도 도민, 전라남도 도민, 광주광역시민들,
전국에 있는 호남향우회 회원 및
등록기준지가 해당 지역인 분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대대적으로 모집하게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역사 이래
가장 대대적인 집단소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네요.
건투를 빕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