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 /><font size="3">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판단은 </font></div> <div><font size="3">도주의 위험성과 증거인멸가능성을 종합해서 </font></div> <div><font size="3">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걸로 되어 있어.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그런데 얼마나 위험하냐? 얼마나 증거인멸가능성이 높으냐?</font></div> <div><font size="3">그건 사람마다, 사건마다 다르기도 하고, </font></div> <div><font size="3">거기에 대해 전권을 지닌 판사의 견해가 같을 수도 없으니     </font></div> <div><font size="3">같은 죄를 져도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구속안되는 거..</font></div> <div><font size="3">어쩔 수 없어.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물론 그 전에 검찰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font></div> <div><font size="3">누구는 영장을 청구하고, 누구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font></div> <div><font size="3">하는 방법으로 약간,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측면이 없진 않지만..</font></div> <div><font size="3">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법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 </font></div> <div><font size="3">너무 염려 하거나 억울해하지는 말도록 해..</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중요한 것은, 어느 사건이든 </font></div> <div><font size="3">불구속기소가 원칙이고, 구속기소는 예외라는 거야.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불구속기소의 경우에는 </font></div> <div><font size="3">원칙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기소이니까 </font></div> <div><font size="3">검사가 지 맘대로  결정할 수 있지만..</font></div> <div><font size="3">구속기소의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라서 </font></div> <div><font size="3">검사의 신청에 의해 판사의 허락을 받도록 한 거지.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같은 죄를 졌는데, 왜 누구는 구속기소되고, 누구는 불구속기소되나?</font></div> <div><font size="3">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거 같지?</font></div> <div><font size="3">그건 피고인끼리의 불공평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그건 검찰과 법원 입장에서 꼭 필요한 구속이었는지 아닌지 </font></div> <div><font size="3">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는게 좀 속이 더 편할 거야.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물론 권력이나 돈이 많으면, 불구속기소되는 측면도 없진 않아. </font></div> <div><font size="3">그러나, 그것도 역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권력이 많으면,  이 사회에서 지키고 싶은 자기것이 많다는 뜻이고...</font></div> <div><font size="3">이 사회에서 지키고 싶은 자기 것이 많은 사람이라면...</font></div> <div><font size="3">“도주의 위험이 적은 걸”로 법원이 판단하는 거잖아? </font></div> <div><font size="3">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이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심지어 보석금을 내면 석방시키고 </font></div> <div><font size="3">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도 해주잖아?</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그럼 돈 없고 빽없는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고?</font></div> <div><font size="3">너무 심하게 억울해 할 필요는 없어. </font></div> <div><font size="3">구속된 기간은 </font></div> <div><font size="3">나중에 형에서 다 공제해주거든..</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만약, 무죄를 받게 되면, 형사피고인 보상 같은 걸로 </font></div> <div><font size="3">검찰에서 나름 성의껏 보상을 해줄테니까 말야.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물론 형사피고인보상이라는게 얼마가 되었든 </font></div> <div><font size="3">억울하게 갇혀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못할거야?</font></div> <div><font size="3">하지만, 검찰이 형사피고인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을 </font></div> <div><font size="3">얼마나 치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감안한다면, </font></div> <div><font size="3">조금은 덜 억울할까?</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같은 죄를 졌는데, 왜 누구는 구속기소되고, 누구는 불구속기소되나? </font></div> <div><font size="3">이런 물리적인 공평함보다 우리가 더 신경써야 할 것은....</font></div> <div><font size="3">불구속기소가 원칙이고, 구속기소는 예외라는 사실이야.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구속기소가 된 사람의 경우, </font></div> <div><font size="3">그렇게 구속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게 </font></div> <div><font size="3">과연 꼭 필요한 일이었나 하는 거지...</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그걸 외면한채 </font></div> <div><font size="3">같은 죄를 졌는데, 왜 누구는 구속기소되고, 누구는 불구속기소되나?</font></div> <div><font size="3">식의 타령만 일삼다가는...</font></div> <div><font size="3">뭐가 원칙이고 뭐가 예외인지도 모른채..</font></div> <div><font size="3">구속기소가 남용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지도 모르는 거니까 말야. </font></div> <div><font size="3">그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이 아니잖아?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한 말 중에서 </font></div> <div><font size="3">내가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 </font></div> <div><font size="3">“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font></div> <div><font size="3">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font></div> <div><font size="3">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font></div> <div><font size="3">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font></div> <div><font size="3">이말을  구속여부에 대한 불평등한 현실에 적용시켜보면 어떨까?<br /></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