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 </div> <div><font size="3">한겨레에 발표된 표창원의 글을 읽고 있는데, 댓글 하나가 눈에 띤다. <br /> <br /><font color="#ff0000"><strong>“판사들의 판결문중에 제일어이가없는게 죄를뉘우쳐서 감형한다는거.. 지들이 무슨 신도 아니고 죄를뉘우치는지 반성하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감형받을라고 거짓말하는지 어떻게알고 함부로 감형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감. ”</strong></font><br /> <br />ㅋㅋㅋ 많은 이들이 이 댓글에 공감할지도 모르겠다. <br /> <br />그런데, 판사들. 지들이 신이 아닌거.. 사실은 지들도 잘 안다. 판사들도 불완전한 한 사람의 인간이다. 결코 전지전능할 수 없다. 그건 판사도 알고! 변호사도 알고! 검사도 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br /> <br />피고인이 진짜로 죄를 뉘우치는지, 반성하는지, 아니면 겉으로면 감형받으려고 거짓말하는지 사실 판사들은 정확히 알 능력이 없다. 또 판사들은 자신이 믿는바가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판사들에게는 자신이 믿는 바를 진실로 간주할 수 있는 골때리는 권한이 있다. 진실을 발견하고 사실을 확정할 권한. 권한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거. 이거 골때리는 거다.<br /> <br />재판관의 인간적인 불완전함과 그 판단의 불완전함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사회가 판사가 믿는 진실을 실체적 진실이라고 간주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br /> <br />불완전한 존재라는 이유로, 어떤 인간에게도 진실의 발견과 사실의 확정에 대한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 이 세상 모든 이가 동의하지 않는한 어떤 판결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br /> <br />그것은 재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보다 사회정의를 위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재판제도와 재판관의 불완전함을 직시하고 욕하면서도, 그 제도에 복종할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br /> <br />다행스러운 것은 재판관의 인간적인 불완전함을 잘 알고 있는 이 사회가 그 불완전함을 완화시켜줄 나름대로의 장치를 여러 가지 두고 있다는 점이다. 심급제도와 탄핵주의 같은 것들은 모두 그런 재판관의 인간적인 불완전함을 완화시키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나름의 제도다.  <br /> <br />문제는 판사들이 아니다. 문제는 판사의 판결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있다. 판사가 믿는 진실을 가지고 판결을 받았다 치자. 마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양 희희락락하거나, 억울해서 죽고 싶은 사람이 생기는 거.. 그건 사법제도의 본질을 잘 몰라서 생기는 일이다. <br /> <br />진실? 인간들 사이에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거 불가능하다. 사법제도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현재까지의 최선일 뿐이다. 죄를 지었다고 믿어지는 사람을 격리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 피해받을 사람을 보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br /> <br />그 과정에서 재판제도는 피고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줘서 억울한 사람들을 줄여주고, 판사의 믿음과 실체적 진실 사이의 괴리를 줄여주는 데 그나마 가치가 있다.    <br /> <br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법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사법제도는 누군가를 벌주거나 응징할 목적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더 소중한 어떤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제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br /> <br />그러지 않고서 사법제도는 누군가를 응징할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기 시작하면, 여러 사람 분통 터질 수 밖에 없다. 억울한 피고인은 억울한 피고인대로 분통터지고! 범죄피해자 역시 측도 범죄피해자대로 분통터지게 된다. <br /> <br />누군가를 정당하게 벌주는거? 그거 인간들 사이에서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진실을 밝힐 능력도 없는 인간 주제에 누가 누구를 벌 주는가? <br /> <br />당연히 우리가 좋은 의도로 만들어놓은 사법제도에는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는 것 뿐이다. 내가 사형제도에 찬성할 수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