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빨간색에 '나'를 강조한 투표독려 홍보물 관련하여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명시적으로 단언들 하시네요.</span></div> <div><br></div> <div>그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요??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법 조문에 그 정도 홍보물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나요?? 공선법 몇조 몇항에 나와 있나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게 아니죠. 지금까지 그런 홍보물이 문제가 안되는 걸로 해석이 돼왔기 때문이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안을 다 포괄하도록 하나하나 세세하게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그렇게 되면 형법전만 백과사전 분량 나올 것)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합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수준에서 간략하게 만들어 놓고 적용할 때에 해석을 통해 구체화 시키는 겁니다.</span></div> <div><br></div> <div>이 해석이라는 것은 법관들이 하는 사법해석이 있고(소위 판례),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정해석, 학자들이 하는 학리해석이 있는 거죠.</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사법시험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단순히 조문을 공부하는게 아니라 모두 이 해석학을 공부하는 것이구요.</span></div> <div><br></div> <div><br></div> <div>지금 저 홍보물이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선관위에서 자기들이 해석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발표해왔기 때문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리고 지금 그 해석에 근거해서 몇 몇 사람들이 저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왜들 그러삼??? 이러고 있는 겁니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참나... 근데 그 홍보물 보세요.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나'라는 문구를 강조하고 있는데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도 선관위에서 겨우 법조문 해석해 준 걸 맹신하고 저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러고들 계신다 진짜. </div> <div><br></div> <div>순진한건지, 세뇌당한건지, 아님 코스프레 하고 노골적으로 편들러들 온건지 ㅉㅉㅉ</div> <div><br></div> <div>그저 한심할 뿐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법률 해석이 특정 세력에 유리한 대로 잘못되고 있다면 그 해석을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 민주시민들의 의무라는 겁니다.</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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