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 개업한 이들은 의무적으로 몇 차례씩 국선변호인을 맡을 의무를 갖는다. 돈 없는 서민들을 위한 사법적 배려다. 문제는 돈이 안되는 변호이다 보니 무성의하기 이를데 없는 것이다. 재판 전날에 사건기록 대충 읽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다보니 형량을 조금이라도 덜 받으려는 사람들은 돈 들여서 변호사를 사선으로 쓰는 것이다.
박근혜 변호인단이 사퇴하면서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텐데 재수없게 뺑뺑이에 걸린 변호사는 10만 쪽 짜리 재판 기록을 복사해 가는 것만해도 경기를 할 터이다. 제대로 변론 할리는 만무하다.
안그래도 20여개에 육박하는 혐의에 지은 죄를 전현 반성하지 않아 선처의 여지가 없고, 재판부를 모독한 괘씸죄가 추가되며, 구치소에서의 불량한 생활태도는 가중형량의 사유가 되고 있는 터다. 여기에 무성의한 국선변호사까지 가세해 박근혜의 형량은 무한대로 늘어 날 듯하다. 더욱 악재는 국정을 파탄시킨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자숙하는 모습마저도 안보이고 정치 보복당했다며 객기를 부리고 있는 이유로 동정은 커녕 여론을 악회시키고 있고 때문에 차 후 '사면'의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것이다.
나는 이전의 관례와 돌아가는 정치공학에 따라 박근혜가 중형을 선고 받더라도 2년 쯤지나면 사면 받고 나올 줄 알았다. 구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노태우도 사형선고 받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사면되어 풀려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가 탄핵심판 때의 자충수를 반성하지 못하고 그때보다 더 열심히 자기 무덤을 파는 현재의 행태를 봤을 때... 아마 근혜는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할 듯하다. '자업자득'의 아주 모범이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래도 박근혜가 나이들어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듯하여 보기 좋다. 그래 그렇게 중범죄자들은 자신 형량 늘리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 스스로를 사회로 부터 격리시켜 이 사회가 맑아지는 데에 범죄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은 학생답게, 노동자는 노동자 답게, 범죄자는 범죄자 답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