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의 성원과 김진태의 협조 감사드립니다.
선고 내용 : 이 사건 피고인이 작성한 글과 현수막을 보면,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인 피해자(김진태 의원)가 국회의원으로서 공익을 위해서 합리적인 언행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글과 현수막을 작성해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김진태)를 모욕하려는 의도보다는 그러한 공익을 위한 의도가 주된 의도였다고 판단되고 언론의 자유가 비판, 풍자, 페러디를 넓게 인정해야할 필요와 피해자(김진태)의 인격권 보장의 상관관계에 비춰 봐도 이 사건 표현 등이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 서울 남부지방 법원 형사 11부 (노미정 판사) 2019년 1월 11일 오후 2시 판결.
- 둥글이의 변 -
2017년 3월 2일 박근혜 탄핵 심판을 1주일 남긴 시점. 국회의원 김진태의 망발은 도를 넘어 보수단체의 폭력집회를 선동하다 시피 했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대로 뒀다가는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적화통일이 이뤄질 것 같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하여 저는 순수한 애국심의 발로로 개마스크를 들고 국회로 갔습니다. 국회 앞에서 ‘김진태 의원은 개마스크 쓰고 의정활동을 하면 나라에 도움 되겠다.’는 취지로 개마스크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김진태 의원은 격분해서 그날 오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죄, 모욕죄’의 다섯 가지 황당한 죄목으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서 고소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저는 김진태에게 ‘740원 줄 테니 합의하자’고 합의서를 보냈는데, 예상치 못하게 김진태는 이 합의서까지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치인들이 돈에 눈이 멀어 있는 세태인데 거금을 마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김진태 의원에게 ‘청렴상’까지 만들어 보냈습니다(사진).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2018년 중반부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어왔는 바, '과연 개 마스크를 전달하려는 퍼포먼스를 한 것이 왜 죄인지'에 대해 김진태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 했고 재판부는 받아 들였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2018년 10월 21일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사진) 증인심문에서 저는 피고인으로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진태 의원에게 “막강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악용해 폭동수준의 집회를 선동하며 법치주의를 무너트리려는 자질 부족의 국회의원이 김진태 의원입니다. 이러한 국회의원에 맞서서, 힘없는 시민이 나라 망하게 할 망언 그만하라는 취지로 개마스크 퍼포먼스를 한 것이 증인이 모욕되는 상황입니까, 국민이 모욕되는 상황입니까."라는 등의 질문을 퍼부었고, 김진태 의원은 중언부언 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네번의 공판을 이어온 끝인 2019년 1월 11일 오후 2시 형사 11부 (노미정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김진태는 개마스크 받을 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합의금 740원 준다고 할 때 받고 떨어졌으면 끝날 일에 대해 후환이 없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한때 ‘김진태’를 치면 ‘개마스크’가 연관검색으로 올랐는데, 왜 이러한 불명예를 자처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고로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란 국민을 대신한 헌법 기관으로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스스로의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탄핵을 외치던 촛불 시민들을 향해 ‘빨갱이는 죽여도 돼’, ‘계엄령을 선포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흔드는 반국가세력들과 함께 어울려 깔깔대고 박수를 치며, 태극기 부대의 극렬한 폭력집회를 부추기다 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망국적 행태는 계속 이어지는 바, 그것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인지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기원합니다. 김진태 의원이 그러한 일말의 자성의 노력이라도 저는 꽃다발을 들고 김진태 의원실에 찾아갈 것입니다. 저는 김진태 의원이 미워서가 아니라, 워낙 사리분별을 못하다보니 정신 좀 차리라는 의미로 그러한 퍼포먼스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진태 의원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특히나 이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예지의 오동현 변호사님께서 무료 변론 해 주시고 변론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시며 큰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재판 출석하는 중에 사고까지 나셔서 차가 찌그러지는 일까지 생겼을 정도로 신세를 졌습니다. 변호사님의 꼼꼼한 변론 덕분에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 아래는 저번 달 재판에서 했던 최후 발언입니다.
- 김진태 개마스크 제공 사건 최후발언 (2018년 12월 14일) -
작년 2월 춘천에서는 김진태의원을 지지를 위한 태극기 집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 행사에서 한 보수 인사가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피켓을 들고 나와 그 사연을 얘기하자 김진태 의원은 그 옆에서 환히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번 증인 심문 당시 김진태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지만, 보수 싸이트에 동영상이 올라간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김진태 의원은 그러한 극렬한 발언을 지지하고, 부추기며 박사모의 폭력집회를 선동하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당시 태극기 집회 현장에는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피켓과 구호 까지 이어졌고 국가안보가 크게 위협을 받았는데 자유당에서 가장 앞장선 선동꾼이 바로 김진태 의원였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박근혜 집권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 특검 자체를 ‘망나니의 칼춤’이라고 맹 비난하면서 최순실 소유로 밝혀진 테블릿 PC를 “최순실 것이 아닌데 조작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는 좌파들의 조작이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해서 박사모 폭력집회가 극으로 치닫게 부추겼습니다. 특히나 작년 2월 19일자 뉴욕타임즈에서는 탄핵 반대집회를 하는 박근혜 지지자들을 다루며, “박사모는 광신도 같다‘고 묘사하는 기사를 내보 냈는데, 이렇게 국격을 떨어트리는 가장 선두 주자가 다름아닌 김진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국회의원 때문에 대한민국이 조롱꺼리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깁니다.
또한 당시 보수단체에 의한 야구방망이 협박 테러가 계속 발생하며 폭력 집회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었음에도 김진태 의원은 가장 앞장서서 그러한 폭동수준의 집회들을 계속 부추겼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그렇게 억지를 쓰며 사람들을 선동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폭력 집회를 앞장서 이끌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으로 인한 사회 갈등 비용이 이만저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여 저는 제발 좀 그 입 닫고 있으라는 취지로 국회 앞에서 개마스크 퍼포먼스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이 발끈해서 저를 고소한 것은 그야말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입니다.
막강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악용해 폭동수준의 집회를 선동하는 자질 부족의 국회의원에 맞서서, 대놓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나라 망하게 할 망언 그만 하고 입좀 다물고 있어라’는 취지로 혼자 퍼포먼스를 한 것이 과연 처벌을 받아야할 사건인지 현명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