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이 있지만 읽어볼 가치가 있네요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34
‘중대 제안’ 무시하고 ‘급변사태론’ 매달리나
다시 북한 급변사태론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들이 그 주역이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한·미 동맹 강화 내지 군사적 압박에서 북한 내 반체제 세력에 힘을 싣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자 덩샤오핑이 ‘드디어’ 사망한 것은 1997년 2월19일이었다. ‘드디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미국 싱크탱크들의 심경을 감안해서다. 그가 진짜로 죽기 이전에 그는 미국 싱크탱크들에 의해 무려 여섯 번이나 이미 사망을 ‘당했다’. 1986년 김일성 사망 오보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듯이,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던 것이다.
그뿐 아니다. 1990년대 미국 싱크탱크들의 예측대로라면 중국은 오늘날 수십 개 소국가로 나뉘어 천하대란 상태여야 한다. 개혁·개방이 심화될수록 광둥성 같은 지방정부의 힘이 세져 중국은 결국 성 단위 또는 민족 단위로 분열될 것이라는 것이 당시의 주류적 사고였다. 요즘은 ‘중국 실패론’을 거론하며 위안거리로 삼는 일본의 일부 시사 매체나 이 같은 얘기를 반복할 뿐 어느 누구도 중국 해체론을 믿지 않지만, 겨우 10년 전만 해도 붕괴론의 단골손님은 중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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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해 12월3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마식령 스키장을 둘러보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위). 1월16일 북한 국방위는 ‘중대 제안’을 내놓았다. |
그런데 새로운 대상이 등장했다. 바로 북한이다. 여전히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들이 주역이다. 중국 예측에서 재미를 못 본 이들의 한풀이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에 거푸 보수 정권이 들어서자 이들이 타깃을 북한으로 돌렸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야 당장 북한 측에 확인이 가능하니 함부로 얘기하기 곤란했지만, 이명박 정부 이래 남한의 보수 정권은 북한과의 라인이 사실상 끊어지다시피 했으니 확인하기도 어렵다. 2008년 8월 김정일 위원장 뇌졸중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은 곧 온다’고 자신 있게 얘기한 배경에 이들의 보고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들어, 특히 지난해 장성택 처형 사건 이후 유사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뜬금없는 통일론,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그리고 여권 정보통들이 불쑥불쑥 제기하는 북한 급변사태론 뒤에 이들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장성택 사건 이전부터 북한 내 반체제 세력을 주시해왔는데, 사건 이후 이들 싱크탱크들이 당·정·군 내 반체제 세력의 실체에 대해 확신하게 된 것 같다. 이들이 권력 내 친중 세력과 손을 잡으면 급변 사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쪽 동향에 밝은 한 인사의 지적이다.
연초부터 보수 언론들이 불을 지피는 북한 급변사태론과도 궤를 같이하는 얘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 급변사태론자들이 한·미 양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정책 방향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미국 싱크탱크의 역할이 주로 미국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것이긴 했다. 최근 들어 특히 주목되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경우 미국 행정부에서 한반도 분야를 담당했던 보수계 관료와 군 인사들이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헤리티지 재단이나 랜드 연구소 등 보수 싱크탱크들이 주로 거론된다.
정책 변화란 대략 이런 식이다. 그 이전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한·미 동맹 강화 내지 군사적 압박 위주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 내 반체제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방점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올해 초 북한 측의 일련의 제안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 역시 이런 고려 위에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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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지난해 3월14일 한·미 연합훈련 ‘키리졸브’ 연습과 연계해 주한미군 공군기지 인근에서 육군, 예비군, 주한미군 헌병대가 기지 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 |
‘중대 제안’은 무엇을 겨냥한 것인가
김정은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상호 비방 중지 및 관계 개선을 제안한 데 이어 1월16일 북한 국방위는 ‘중대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후속조처를 내놓았다. 먼저 1월30일 설날부터 상호 비방과 중상을 중단하고(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중단 포함), 서해 5도를 비롯한 육·해·공에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며, 핵 재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 항목과 관련해서는 실천적 행동을 먼저 보여주겠다고 공언해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실시 중인 동계훈련의 임시 중단, NLL(북방한계선) 인근 공격 헬기의 후방 배치, 대남 비방 전단 살포를 중지하면서 남북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1월17일 “북측 제안은 위장평화 공세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제시해 남남 갈등을 유도하고, 장성택 처형 이후 국내외 이미지 개선을 꾀하며, 군사 도발을 위한 명분 축적에 불과하다”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북쪽에서는 <노동신문> 등 매체를 통해 ‘불필요한 의심을 버려라’는 등 줄기차게 평화 제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중대 제안에서 언급한 ‘실천적 행동’의 윤곽들도 드러나고 있다. 남북관계, 북·미 관계, 6자회담 등 각각의 영역이 망라돼 있다. 남북관계에서는 지난 1월20일 조선중앙통신이 밝힌 대로, 올해 9월19일~10월4일 인천에서 열리는 2014 아시안게임 축구경기에 참가하겠다는 결정을 들 수 있다. 북·미 관계에서는 같은 날 평양에서 있었던 케네스 배의 사과 기자회견이 주목된다. 그동안 대체로 이런 기자회견 뒤에 억류자를 석방해왔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케네스 배의 회견은 분명 대미 유화 제스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이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온다”라며, 러시아와 중국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 의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의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좀 더 거시적인 틀의 분석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김일성 시대는 사상 강국, 김정일 시대는 군사 강국, 김정은 시대는 경제 강국이라는 구분법에 따라 충분히 예견 가능한 움직임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군사 강국을 완성하지 못해 지난해 핵실험을 통해 군사 강국이 됐으니, 이제 경제 강국으로 가겠다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북한 측이 신경제관리 개선정책과 함께 14개 특구·개발구 정책을 발표한 것이 그 근거다. 지난 1월19일자 <연합뉴스>는 “경제개발구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치군사적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라는, 지난해 11월15일 발행된 북한 사회과학원 학보 최신호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중대 제안 중 특히 핵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의 안보 전문가는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중단보다는 지난해처럼 B-52와 B-2 스텔스 전략핵폭격기 등 핵공격 훈련을 빼달라는 게 핵심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럴 경우 북한도 비핵화와 관련한 한·미·일의 요구에 호응하는 입장을 천명하겠다는 뜻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핵실험을 한 것은 북한이니 북한이 먼저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라”는 입장이 여전하다.
북한 의도를 어느 쪽으로 읽든 “북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대응이 문제”라는 지적도 새겨들을 만하다. 우리가 훈련의 강도를 낮추는 등 유연하게 대처하면 대화의 모멘텀이 열릴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고 북한 내 반체제 세력을 의식해 압박 위주로 나갈 경우 ‘봄에 사건이 터질 수도 있다’는 게 대북 소식통의 전망이다.
어떤 사건이 터질지도 대략 가늠할 수 있다. 지난 1월17일자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에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관계 대학원의 조엘 위트 연구원이 최근의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게재했다. 분석 결과는 심각하다. 그는 “지난해 1년은 2년 전 시작한 영변 핵시설의 대규모 현대화 계획이 놀라운 성과를 이룬 해다”라고 지적했다. 5㎿급 원자로가 재가동됐고 우라늄 농축시설의 용량이 확대됐다. 따라서 2007년 불능화했던 대규모 재처리 시설을 올해 재가동하는 동시에 우라늄 농축시설과 경수로 원자로를 풀가동하는 게 가능하다. 또한 풍계리의 핵 실험장에 기존 두 개 터널 외에 새로운 터널 입구가 포착됐는데 굴착이 마무리되면 짧은 기간에 연쇄 핵실험도 할 수 있다. 서해 로켓 발사장에서는 지난해 무려 6개의 건설 작업이 시작됐으며, 새로운 발사대 건설 작업이 올봄 마무리돼 더 큰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다. 올여름 이후에는 이동식 미사일 시험발사도 언제든 가능하다. 동해 발사장에는 새로운 발사통제센터가 들어섰고, 로켓 조립빌딩 건설도 재개돼 2009년 이후 사용이 중단된 이곳에서도 대규모 로켓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엘 위트 연구원이 내린 결론은 “미래가 매우 위험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전략이 실패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다.
중국은 상품 유통과 인프라를 장악해가는데…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사실 언제 올지 모를 북한 급변 사태에 매달릴 게 아니라, 북한 핵능력의 무한증식을 동결하기 위한 대화일지도 모른다. 또한 북한 급변 사태와 관련해서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흥분만 할 게 아니라 차분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랜드 연구소 보고서(<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한 준비>)에서 브루스 베넷 박사는 북한이 붕괴 가능성을 보일 경우 한국군과 중국군 중 누가 평양에 먼저 진출할지에 의해 통일로 갈지, 친중 정권 수립에 의한 제2의 분단으로 갈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관건은 북한 권력층과 북한 주민들이 결국 누구를 불러들일 것인가에 달렸다는 점이다. 이들이 한국을 불러들이면 통일이 되는 것이고 중국을 부르면 제2의 분단이다. 지난 2007년까지는 한국이 유리했으나 지금은 객관적으로 볼 때 중국이 유리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북한과의 채널이 모두 차단된 데 비해, 중국은 올해만 해도 9월에 신압록강대교(일일 교통량 2만 대에 5만명 이동 가능)가 개통되고, 신의주에 대중화그룹(대표 황스짜이)이 주도하는 특구가 만들어지며, 지난 1월16일에는 동평양지구 안의 대규모 상업시설 착공식이 같은 회사에 의해 열렸다. 상품 유통과 물류 인프라의 맥을 중국이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 정권 무너진다고 떠들기만 할 뿐 대책은 없는데, 중국은 소리 소문 없이 북한 접수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