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처음으로 부정적 입장 공개 천명…재원마련 논의에 파장 커질 듯</div> <div> </div> <div>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안에 대해 한은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div> <div> </div> <div>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재원확충을 위해 '한국형 양적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에 대해 대놓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div> <div> </div> <div>한국은행의 윤면식 부총재보(통화정책 담당)는 2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div> <div> </div> <div>윤 부총재보는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답했다.</div> <div>그는 이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div> <div> </div> <div>윤 부총재보는 "한국은행도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div> <div>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는 통상적으로 중앙은행 사람들이 하는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div> <div> </div> <div>그는 '재정을 동원하는 방안은 (국회 절차 등 때문에) 오래 걸리는 반면 한은을 동원한 방법은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시급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div> <div> </div> <div>윤 부총재보는 이어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그 정당한 절차는 국민적 합의 내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div> <div> </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429120108335" target="_blank">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429120108335</a></div> <div> </div> <div>박근혜 분노의 주먹으로 책상을 부술듯 ..ㅋㅋ</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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