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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51133
    작성자 : 문을열고날자
    추천 : 11
    조회수 : 505
    IP : 118.44.***.12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4/09/16 23:35:16
    http://todayhumor.com/?sisa_551133 모바일
    원세훈 판결 뒤 ‘보이지 않는 손’ / 김의겸
    <div><br></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9/1410877755k9GsqR5O6P6.jpg" width="290" height="370" alt="풍문으로.JPG" style="border:none;"></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Gulim;font-size:16px;line-height:28px;">‘원세훈 판결’이 나온 뒤 고위 법관을 지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그는 대뜸 <한겨레> 13일치 1면 사진을 </span></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Gulim;font-size:16px;line-height:28px;">거론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span></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Gulim;font-size:16px;line-height:28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Gulim;font-size:16px;line-height:28px;">“지금 법원이 청와대를 봐줬다고 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분이 밀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니요. 청와대는 이런 사진도 안 걸러내고 뭐 하는 겁니까. 경악할 일입니다. 사법부가 총체적으로 무너졌어요.”</span> <p align="justify" style="margin:1em 0px;padding:0px;font-size:16px;font-family:Gulim;line-height:23px;text-align:justify;"></p><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Gulim;font-size:16px;line-height:28px;">물론 사진은 판결과 무관하다. 1면 편집자에게 물어보니 그저 관련 사진이라서 배치했단다. 그래도 이 변호사는 </span></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Gulim;font-size:16px;line-height:28px;">판결에 권력의 입김이 미친 것으로 비칠까 봐 우려하던 차에 사진을 보고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것이다. </span></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Gulim;font-size:16px;line-height:28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Gulim;font-size:16px;line-height:28px;">과연 그는 괜한 걱정을 한 것일까. 판결문에 대한 김동진 판사의 비판은 노골적이다. 승진을 위한 사심이라고까지 표현했다. 하지만 누구나 사심은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마음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다. 판사들이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 말이다.</span></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Gulim;font-size:16px;line-height:28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Gulim;font-size:16px;line-height:28px;">판결을 내린 이범균 판사는 양승태 대법관의 전속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재판연구관은 공동조와 전속조로 나뉘는데, 자기들끼리는 공동조를 ‘외거노비’, 전속조를 ‘솔거노비’라고 자학한다. 공동조는 사무실이라도 따로 쓰는 데 </span></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Gulim;font-size:16px;line-height:28px;">반해 전속조는 대법관과 한 공간에서 밥도 같이 먹고 늘 머리를 맞댄 채 사건을 논의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법관은 “전속 연구관은 비록 몸은 분리돼 있지만 대법관과 영혼을 공유하는 분신”이라고 표현했다. </span></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Gulim;font-size:16px;line-height:28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Gulim;font-size:16px;line-height:28px;">이 판사는 아마도 그렇게 2년을 지내며 대법원장의 자장권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인연을 쌓았을 것이다. </span></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Gulim;font-size:16px;line-height:28px;">대법원장의 낯빛만 봐도 그 뜻을 알아채는 단계에 들었는지도 모른다.</span></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Gulim;font-size:16px;line-height:28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Gulim;font-size:16px;line-height:28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Gulim;font-size:16px;line-height:28px;">(중략)</span></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Gulim;font-size:16px;line-height:28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Gulim;font-size:16px;line-height:28px;">김기춘 실장은 자신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검사를 검찰총장에 앉혔고, 얼마 전에는 데리고 있던 비서관을 </span></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Gulim;font-size:16px;line-height:28px;">경찰청장으로 발탁했다. 사법부마저 그의 휘하에 들어간 거라면 우리나라는 정말 ‘기춘대원군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마는 게다.</span></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Gulim;font-size:16px;line-height:28px;"><br></span></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55432.html?_fr=mr1">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55432.html?_fr=mr1</a></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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