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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조를 강철군화 로 짓밟아야 (꼭읽어 보세요)
코레일은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 4356명을 직위해제했다,
그리고 11일 1585명을 추가로 직위해제한데 이어 다시 807명을 추가로 직위해제했다,
이로서 코레일 파업으로 직위해제된 노조원 수는 모두 6748명이 되었다,
이런 장면은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경이로운 장면이다,
기적같은 장면이 지금 코레일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 노동자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파업에 나서면
대부분의 사주들은 임금을 올려주고 노동자 앞에 머리를 조아림으로서 파업을 마무리 짓곤 했다,
그래서 지금 코레일에서 펼쳐지는 장면은 희귀하고도 기이한 장면이다,
대처 수상이 한국에 환생이라도 한 것일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건 맞죠
코레일 노조는 철도 민영화 반대를 파업의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철도 운영사 지분은 공공기관만 가질 수 있기에 민영화라는 주장은 선동이고 거짓말이다
, 당연히 파업의 속셈은 임금 인상에 있음은 불문가지이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게 아니에요
심지어 임금 본교섭에서도 임금문제는 놔두고 주요하게 민영화문제를 이야기 했죠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애초에 파업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해야 하는거에요
불법파업이 되지 않기위해서는 임금 등 근로조건 향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거죠
그리고, 설사 "임금을 위해서만" 파업했다고 해서 그게 "속셈"이라고 불려야 할만큼 나쁜 일인가요?
그걸 위해서 단체행동하라고 하는건 이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법률인 "헌법"인데요?
그러나 코레일의 임금을 알고나면 국민들은 기분이 나빠지면서 코레일 노조에 연탄재를 던지고 싶을 것이다, 지난 해 코레일 직원 연봉은6300만원이다, 이미 코레일 직원들은 '신의 아들'인 셈이다, 그런데 이번 파업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데로 6.7%를 인상하면 코레일의 연봉은 6700만원을 돌파하여 삼성전자의 연봉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코레일 노조는 신의 아들에서 이제는 하느님이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철도공사의 2012년 인건비는 1인당 6,305만원입니다. 많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평균 근속년수가 무려 19년입니다. 군대 호봉까지 포함하면 대략 22년정도 경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신입사원 초임을 보면 철도공사의 임금수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012년 신입사원 초임은 2,524만원입니다.
아래 표는 모두들 적자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 기간사업을 하는 대한민국 주요 공사들의 인건비입니다.
※ 출처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어떻습니까? 철도공사는 가장 긴 근속기간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평균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졸초임역시 LH보단 높지만 다른 공사에 비해 낮은 편이죠. 철도공사의 임금수준은 27개 공기업중 25위 수준입니다.
박봉이라 흔히 말하는 2012년 공무원 평균임금이 5,220만원입니다. 국내 300인 이상 대기업 직원 평균 연봉은 5,860만원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연금혜택을 누린다는 장점을 연봉에 반영해야 할 것 입니다.
통계청 201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당 수입은 3인가족 기준 449만원 입니다. 연봉으로 치면 5388만원 입니다. 평균의 함정을 감안해도 근속 20년 정도에 6300만원의 연봉이 귀족이라고 불릴정도 까지 많은 급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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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의 평균급여 6,305만원은 많다면 많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만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금액이고 대한민국 내에서 나름 괜찮은 직장으로 평가받는 공기업 임직원이면서 근속년수 20년 정도에 나이 50되어가는 아버지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치고 지나치게 많은 급여일까요?
더군다나 철도 특성상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잦은데 따른 추가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입사원 연봉이 2,500만원인 철도공사가 정말 귀족노조 맞나요? 그나마 2011년부터 신입사원 연봉을 올려줘서 그 정도지 2010년 신입사원 연봉은 2,184만원 이였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철도공사는 공사전환후 2006년~2010년까지 연평균 1.2%의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5년간 누적 약 6% 입니다. 동기간 정부발표 소비자물가 누적 상승률은 15%입니다. 따라서 5년동안 실질임금은 약 9%정도 감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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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단순히 임금이 많다고 연탄재 던지고 싶어진다면, 대한민국 기득권 1% 분들은 가는 길마다 연탄재 맞으시는 건가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고나면 연탄재를 던지고 싶었던 국민들의 심정은 코레일을 때려죽이고 싶은 분노로 바뀐다,코레일의 빚은 무려 17조 6천억, 17조라면 꽁무니에다가 동그라미를 몇개나 그려야 할까, 매일 하루에 무는 이자만 12억원, 국민들은 불경기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판에, 월급을 반납해도 시원치 않을 놈들이 월급 올려달라고 파업을 하고 있다니, 그동안 파업만 하면 꼬박 꼬박 월급을 올려주다보니 파업은 정기행사가 되었고, 회사가 망하건 말건 임금인상은 연례행사가 되었다.
"...많이 욕먹고 있는 부분이 철도공사는 17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면 17조의 부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2005년 5조7994억원의 부채를 인수하면서 철도청은 철도공사로 전환되었습니다. 2005년 이전의 적자는 경부고속철도 운영부채 4.5조원이 포함된 부채입니다.
2005년 5조7994억원의 부채는 2012년 17조6028억원으로 11조 8천억원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왜 증가했는지 17조원의 부채 구성을 따져봅시다.
1. 철도공사 출범당시 정부에서 인수받은 고속철도 운영부채 -> 4.5조원
2. 2005년 이후 철도차량 구입비 -> 약 2.5조원
3. 공항철도 인수 -> 약 1.2조원
4. 2010년 K-IFRS로의 회계기준 변경으로 -> 약 3조원
5. 계열사 부채 반영으로 -> 약 0.2조원
6. 용산개발 사업부지 대손충당금 -> 약 2.7조원
7. 용산부지 법인세관련 -> 약 1조원(반환 소송중)
나머지 부채는 앞에서 말씀드린(위의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과다한 선로사용료, 미보상 PSO도 원인의 일부분이지만 따지자면 순수한 운영적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외 약 15.1조원의 부채증가 원인중 방만경영에 의한 부채가 보이십니까?
특히 3,4번 사유의 경우 부채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져서 늘어난것 뿐이지 없던 부채가 생긴게 아닙니다.
차량구입비는 경영활동에 의해 발생된것이니 운영부실에 의한 적자가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차량의 수명은 최소 20년~30년 정도로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을 위한 투자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며 국가철도망 건설에 따라 철도공사는 수익이 나지 않을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구매해 선로에 투입한것이구요.
용산개발 또한 보는 시각에 따라 철도공사 수익증대를 위해 벌리다 말아먹은 것이니 철도공사 책임이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 정치권에서 추진하지 않았으면 철도공사가 참여할 일도 아니고 지금 파업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 발생된 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과 정부에 물을 수도 있는것이구요.(노동조합도 엄연한 회사의 임직원 이므로 자신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불만을 가지는건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언론의 논리인 "철도공사의 경영이 방만해서 부채가 늘어났으므로 법인분리를 통해 경쟁을 유도 하겠다" 라는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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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이상에게 꼭 보내주세요
>>이런 류의 글이 퍼지면 퍼질수록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지지만,
이게 뭘까 하면서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공부하고
결국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도 늘어간답니다
저처럼
그리고 여러분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