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게 글 읽다가 정말 이상적인 정권이 현실적인 정책을 피면 어떨까는 생각이 들어 한번 써봤어요
1. 대학교 장학금 추가: 국가유공자 후손, 독립운동가 후손, 소방대원가족, 경찰대원가족, 가족중 군직자가 있는경우 (직업군인)
2. 대학 입학 전형 추가: 독립운동가 후손 전형
3. 무이자 학생융자: 융자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약 7~10년 최대; 학과에 따라 다름) 대한민국을 6개월 이상 떠나지 않는 이상 이자가 붙지 않는다. 하지만 특정 사유가 있어 6개월 이상 떠나야 한다면 고려가 가능 하다 예) 특정직업군 (국세청에서 관리)
4. 초, 중, 고, 학교에서 교육에 불필요한 현금을 부모에게서 요구하는 것을 금지, 불법 (촌지는 애초에 뇌물입니다.)
5. 장애인 혜택: 무상교육 (몇급 장애에냐에 따라 혜택사유가 정해집니다)
6. 중소기업에 세금 감면
7. 대기업에게는 선택지 - 세금을 더 내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에 돈을 쓰던가
8. 최저월급 단속. 적발시 벌금 최소 1000만원 + 밀린 월급 지급
국가에 그렇게 많은 힘이 들지 않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