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
병력 모집과 가용 비용이 적고 일정하게 병력 규모를 유지시킬 수 있다.
단점)
-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재활용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 군 병력이 지휘관 개인의 사병화(私兵化) 가능성이 높다.
- 특히 징병제를 시행하는 러시아군의 가혹행위는 데도브시나[2] 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
-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는 군사반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 상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사상과는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다.
- 군 입대 기피현상과 이를 위한 조직적인 병역비리가 존재한다.
-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종교,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슬람교와 같이 병역에 지장을 주는 종교를 믿거나 병역에 지장을 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병역거부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된다.
- 급여와 모병 비용이 감소하나 전체적인 육성비용은 증가하여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징병제는 단점이 있다.
- 징병제 국가 중에서 의무복무기간이 짧은 국가는 의무복무기간이 짧을수록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5각 편제로 운용하는 기계화 부대에서는 실력있는 부사관과 사병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 징병제를 시행하면 사병이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기 때문에 복무기간이 짧을수록 전문성은 떨어진다.
-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 인재의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크다. 징병제든 모병제든 사회가 치르게 되는 비용의 총합은 결국에는 비슷해지게 마련이다. 군대의 유지비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접 지출되는 병사 급여의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노동력과 시간의 기회비용까지 함께 감안해야 한다.
- 병사들의 질이 급격하게 저하되며 자격 미달이나 복무의지가 없는 병역자원이 들어온다. 2014년에 연천 후임병 폭행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출처
https://ko.m.wikipedia.org/wiki/징병제 위키피디아는 100% 신용할 수는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전역한 사촌형들과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쉬쉬해왔던 문제라고 하시네요.. 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