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핵무기 100개 보유한 국가와 통일 가능한가” 충격 <br><br>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선제적 핵공격에서 살아남아 즉각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r><br>특히 북한이 다양한 핵위협을 가해올 경우에 대비해 ‘제한적 전쟁’ 가능성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br><br>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앞서 25일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br><br>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겠다는 목표는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실패했다”며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선제적 핵공격에 대응하는) 보복적 핵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br><br><table width="250" align="right" style="height:250px;" border="0"><tbody><tr><td><iframe width="250" height="250"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iframe></td></tr></tbody></table><div>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지 못하면서 한반도에서 또다른 전쟁을 막는다는 목표도 실패할 위험이 커졌다”며 “북한은 <a class="dklink" style="color:#00309c;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226500168" target="_blank">대형</a> 전쟁에 대응하는 핵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위협적 폭력과 군사모험주의에 자유롭게 나서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br><br>그는 “만일 한국이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와는 달리 지속적인 위협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능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br><br>그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작년 소니 픽처스 <a class="dklink" style="color:#00309c;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226500168" target="_blank">해킹</a> 공격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다른 무기체계와 연결될 때 치명적일 수 있다”며 “더욱 당황스러운 대목은 남한 영공을 들키지 않고 침입해 들어가는 북한의 ‘드론 함대’”라고 지적했다. <br><br>잭슨 연구원은 또 “보다 위험스런 것은 당초 일본의 기지들을 타격 대상으로 삼았던 북한의 단거리 노동미사일이 남한을 표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라며 “장거리 해상발사 탄도미사일도 잠재적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br><br>잭슨 연구원은 특히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은 장소를 옮겨가며 발사할 수 있어 미국 정보자산들이 물리적으로 이를 찾아내 선제타격하기 힘들다”며 “이것은 미국의 기지들과 미국 영토를 잠재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br><br>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려면 우리는 ‘제한적 전쟁’과 그에 따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할 수도 없으며 북한의 핵능력을 불능화하기 위해 예방적인 전쟁에 착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r><br>그는 이어 “남북한간 화해를 독려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포용해야 하지만 북한의 제한적 군사공세를 방어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br><br>한편 북한이 현재의 핵개발 추세대로 간다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br><br>특히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을 20∼30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br><br>북한전문 <a class="dklink" style="color:#00309c;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226500168" target="_blank">웹사이트</a>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조찬 브리핑을 한 자리에서 이 같은 예측치를 공개했다. <br><br>위트 연구원은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 규모를 10∼16개로 전제하고 2020년까지 북한의 핵개발 예측 경로를 ▲저성장 시나리오 ▲중간성장 시나리오 ▲고성장 시나리오로 나눠 소개했다. <br><br>우선 핵무기 제조가 100% 늘어나는 전제로 한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북한은 2020년까지 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됐다. 핵무기의 평균 폭발력은 10kt(킬로톤) 수준으로 예측됐다. <br><br>핵무기가 212.5% 늘어나는 중간성장 시나리오에서는 핵무기가 50개로 늘어나 평균 폭발력은 10∼20kt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형화가 진전되면서 단거리 미사일(SRBM)은 물론 이동식 IRBM과 ICBM에도 핵탄두를 탑재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됐다. <br><br>핵무기가 525% 증가하는 최악의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북한은 2020년까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됐다. 평균 폭발력은 20kt 이상으로 늘어나고 전술핵무기를 필요한 곳에 얼마든지 배치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고 위트 연구원은 강조했다. <br><br>특히 북한은 100kt의 폭발력을 가진 1단계 열핵(핵융합) 폭탄 실험을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열핵 폭탄을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br><br>위트 연구원은 북한의 향후 미사일 개발 경로도 ▲최소 현대화 ▲지속적 현대화 ▲최대 현대화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했다. <br><br>최소 현대화 시나리오에서 북한은 KN-01과 KN-02 등 해상발사 순항·탄도미사일을 함정이나 <a class="dklink" style="color:#00309c;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226500168" target="_blank">잠수함</a>에 배치하고,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역내의 상당 부분을 사정권에 두는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비상용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위트 연구원은 밝혔다. <br><br>또 실전 배치용이 아닌 비상용으로 대포동 2호 ICBM 5개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됐다. <br><br>지속적 현대화 시나리오에서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위협이 가일층 증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 비상용으로 개발되고 무수단 IRBM이 실전용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br><br>또 10개 미만의 대포동 2호 ICMB이 비상용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위트 연구원은 내다봤다. <br><br>최대 현대화 시나리에서 북한은 무수단 IRBM을 20∼30개가량 배치하는 데 이어 <a class="dklink" style="color:#00309c;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226500168" target="_blank">미국 서부</a> 해안과 알래스카 등지를 사정권에 두는 KN-08 역시 20∼30개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br><br>국무부 북한담당관 출신인 위트 연구원은 “이대로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한다면 2020년에 가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이 같은 시나리오에 따라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br><br>그는 “마찬가지로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실전배치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r><br>그는 “지금 한국 정부가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핵무기 50∼100개를 보유한 국가와 어떻게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며 “제발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br><br></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하....</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