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법학 전공자가 아니므로 다음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저 위에 있는 나쁜 새퀴가 큐베다.
큐베가 제안한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마법소녀가 되면 어떤 소원이든 딱 하나만 들어줄 수 있다.
2. 마법소녀가 되면 마녀를 퇴치할 의무를 가진다.
자....큐베가 소녀들과 맺은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할까??
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라 함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 민법 제5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법정대리인, 즉 부모님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큐베가 맺은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다.
따라서 마법소녀들은 큐베와 맺은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마법소녀들은 큐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취소가 되나....되지 않는다ㅠㅠㅠㅠㅠ
마마마를 보면 알겠지만 큐베는 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고의로 알려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큐베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건 어려울 듯하다.
형법 제348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계약을 맺은 대가로 큐베가 받은 건 사실 없기 때문이다.ㅠㅠㅠㅠ
아 이런 건 어떻게 끝내지...그냥 큐베 개갞끼
세줄요약
1. 큐베가 맺은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다.
2. 큐베는 사기죄가 아니다.
3. 큐베 개객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