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서 처음으로 제대로된 토론을 했었어요.
베충이가 아니라 보통사람인거 같고요 (욕설 고인모욕 지역비하발언 하나도 없었음)
주제는 철도 민영화고요
그러다 자회사 건립에 대한 수익성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은 국토부 자료를 제시하더라고요
국토교통부는 11일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 자회사로 운영해도 철도공사는 현재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며 경쟁으로 인해 경영상 비효율도 개선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수서발 KTX 분리…코레일 한해 1417억 순손실 본다” 제하 기사에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코레일이 해마다 1417억원의 순손실을 떠안을 경우 영업이익 흑자를 낼 가능성 희박하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기사내용)
수서발 KTX 자회사로 인해 코레일 5120억원 매출감소
(해명내용)
ㅇ 수서발 KTX가 코레일 자회사로 운영될 경우, 코레일은 현재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전망
- 일평균 수요 14만 5000명(2013년 기준) 중 2016년 개통시 일시적으로 약 1만명 수요전이(매출액 약 1000억원 수준)가 발생하나, 2~3년후 회복 가능
* 철도노조 등은 2016년경 전체 KTX 수요(일평균 19만2000명 중 수서발 5만5000명) 중 강남권과 수도권남부 수요 모두를 이전수요로 계산해 영업손실 부각
- 수요전이로 인한 매출액 감소는 수서발 회사로부터의 차량리스, 차량정비 등 수입(약 2000억원)으로 상쇄되고 남을 전망
* 코레일이 차량 정비·공용역 운영 등을 위탁받더라도 현재 인력, 장비의 범위내에서 운영되므로 추가 비용 없이 수익 발생
ㅇ 수서발 KTX를 분리하여 경쟁효과를 높이면서, 철도공사는 적자요인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철도산업 전체의 경쟁력 제고에 바람직
* 철도공사 적자는 줄어들지만, 건설부채(2013년 17조9000억원)는 계속 증가
- 연 평균 7500억원의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채 상환을 위해 쓰여야 할 KTX 수익을 더 이상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문에 교차 보조되도록 할 수 없음
ㅇ 수서발 노선은 고효율 구조에서 얻는 수익을 통해 철도건설 부채를 상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철도운영과 건설의 상생구조 확립 예정
* 철도공사 : 영업수입의 31%를 선로사용료로 납부(2012년 이자상환비의 49%)
수서운영사 : 영업수입의 50% 납부하여 부채원금 상환에 기여
(기사내용)
코레일 2016년 흑자 전환이 안돼 지분구조 증가 불가능
(해명내용)
ㅇ 코레일 영업손익은 2012년 약 3500억원 적자 수준이나, 올해에는 KTX 수요 증가 등으로 약 2000억원 정도의 적자 예상, 2015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
- 철도공사가 계획 중인 인력효율화 등 비용절감(연 약 1000억원), 수익 증대노력(연 약 2000억원) 등 경영개선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충분히 흑자 전환 가능
* 차량·차량기지 등 운영자산 출자로 순자본 증가(약 5000억원), 운영자산의 위탁·임대로 인한 수익도 경영개선에 기여
ㅇ 영업개시(2016년) 후 철도공사가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흑자구조로 전환되면 年 10%p 내 수서발 운영사의 지분 추가 확보 가능
* 철도공사가 수입 확대·비용 절감 등 경영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철도산업이 흑자 전환되어 경쟁도입의 목적 달성)
(기사내용)
민간을 포함한 펀드로 운영되면 결국 민간 자본 참여
(해명내용)
ㅇ 운용사를 선정하더라도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운용사와 달리 공공자금·연기금 등은 공공부문만을 대상으로 운영
* 연금 등은 납입금과 투자수익으로 투자 → 민간자본이 참여하지 않으며, 향후 운용사를 통한 투자를 할 경우에도 공공부문 자금에 한정토록 약정
□ 참고로, 기사 내용은 손실분을 부각시키기 위해 비현실적 가정으로 비용요인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음
* 차량임대료(521억원), 차량정비비용(1104억원) : 차량을 리스하는 금액보다 차량 정비를 하는 금액이 2배나 많을 수 없음
* 수서발 운영사 매출액은 4600억원, 철도공사 매출액 감소 5100억원 : 철도공사 매출액 감소분이 수서발 운영사의 수입을 초과할 수 없음
그리고 국토부는 지금 신뢰도가 없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4대강 아랏뱃길 등 숫자놀이하다가 망한 사업들이요 (아 경전철을 깜빡했네요)
그레도 그분은 국토부자료를 믿는다네요
그레서 그런데 저 국토부 자료는 믿을수 있는 숫자들 맞나요???
전 자회사 시킬려고 숫자놀이 하는거 같은데
이쪽 아시는 분들 있음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