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회 원구성 지연시·공전시·구속시 세비지급 않기로<br><br>의정활동 광범위해 회의 기준으로 세비삭감시 반발 클듯<br><br>(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22일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국회가 파행돼 공전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세비를 삭감하는 등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br><br>혁신위는 22일 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br><br>혁신위는 구체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거나 ▲국회가 파행·공전하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된 상태일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회의가 열렸는데도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세비를 삭감하기로 했다.<br><br>민 대변인은 "네 가지 경우에 대해 패널티 규정을 강화해 세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큰 원칙만 정했고 추후 구체적인 안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아울러 혁신위는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온 세비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독립적인 기구인 '세비조정위원회'(가칭)를 국회 외부에 설치해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br><br>혁신위는 이같은 방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친 뒤 여야 협의를 통해 절충·합의하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br><br>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업무영역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 참석 이외에도 의견수렴 및 민원해결 등 광범위하기 때문에 회의 참석만을 기준으로 세비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경우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br><br>혁신위는 29일 오후 당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겸직 금지 방안 및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br><br>한편 당 보수혁신위가 정치권 혁신과제 선정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 혁신의 최우선 과제는 '세비 삭감'인 것으로 조사됐다.<br><br>혁신위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15일 전국 유권자 2천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span class="word_dic">ARS</span> 유·무선 <span class="word_dic">RDD</span>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16%포인트)에서 '국회의원 기득권 폐지'의 세부 과제 중 우선 추진할 대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1%가 '세비 삭감'이라고 답했다. <br><br>그 뒤를 이어 불체포특권 폐지(18.1%), 국민소환제 도입(16.4%) 등의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br><br>정치권 혁신 의제 중에서는 '국회의원 관련 개혁'(54.3%)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고, 국회 개혁(11.7%), 공천제도 개혁(9.2%), 정당개혁(8.6%), 선거제도 개혁(6.3%) 등이 뒤를 이었다.</div> <div> </div> <div>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202412"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202412</a></div> <div> </div> <div>어차피 쥐도 새도 모르게 가라앉겠죠.</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