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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께 청와대 참모들에게 "패소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 압도적인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주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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