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 </div> <div><font color="#ff0000"><span style="color: rgb(0, 0, 0)"><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1pt">역사는 반복하는가</span></span></font></div> <div><font color="#ff0000"><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1pt"><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1pt"></span></span></font><span style="font-size: 11pt"> </span></div> <div><font color="#ff0000"><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1pt">GH 집권 1년...</span></font></div> <div><font color="#ff0000"><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1pt"></span></font> </div> <div><font color="#ff0000"><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1pt">6월 항쟁보다 더 후퇴해</span></font><span style="font-size: 11pt"> </span></div> <div><font color="#ff0000"><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1pt"></span></font><span style="font-size: 11pt"> </span></div> <div><font color="#ff0000"><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1pt">10.26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span></font></div> <div><font color="#ff0000"><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1pt"></span></font> </div> <div><font color="#ff0000"><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1pt"></span></font> </div> <div><font color="#ff0000"><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1pt"></span></font> </div> <div><font color="#ff0000"><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1pt"></span></font> </div> <div><font color="#ff0000"><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1pt"><span class="pcol1 itemSubjectBoldfont"><font color="#3d4444" size="4">12월 10일 한겨레 그림판</font></span></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 left"><img width="540" height="367" style="border: currentColor" alt="138658985598_20131210_59_20131209205605.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12/1387427783VtcppH66DdhYeQdoncHt.jpg" /></div> <div><span class="pcol1 itemSubjectBoldfont"><font color="#3d4444" size="4"></font></span>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중략......................</div> <div> </div> <div> </div> <div><font color="#ff0000"> "박근혜가 MB보다 더 위험하다" <br /><br /></font>중도 확장 노선으로 집권→집권 1년차에 맞은 뜻밖의 위기→어설픈 위기관리로 상황 악화→보수 결집 강경 노선으로 돌파 시도→중도 확장 아이콘들의 실각….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집권 1년차에 보여준 궤적은 퍽 닮았다. <br /><br />하지만 합리적 보수로 분류되는 한 원로는 "박근혜가 MB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단언한다. 어떤 이유일까. "MB는 그래도 한국 사회의 성장과 함께 커온 사람이다. 현 단계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차이는 알았는데, 박 대통령은 이게 없다. 현 단계 한국 사회의 복잡성과, 각 부문의 성장 수준을 이해하는지 의심스럽다. 이러면 통치가 안 된다." <br /><br />이를테면 MB 정부는 검찰을 장악하려면 검찰 내부의 권력관계와 경쟁 구도를 잘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 정권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전략 없이 검찰이 당연히 청와대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감상평이다. "검찰이 1970년대처럼 고분고분할 거라 생각하다 당한 거지. '시대 격차'가 너무 커서 검찰 장악조차 어설퍼." <br /><br />그가 꼽은 '시대 격차'의 또 다른 예는 청와대 안보실장에 군 출신인 김장수를 앉힌 것이다. "21세기에 우리 정도 국가에서는, 안보의 핵심은 경제와 외교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군인에게 안보 총괄직을 맡기는 걸 보니, 아직도 안보가 북한과의 군사 문제인 줄 아는 것 같다. 옛날식 상명하복에 익숙한 박 대통령이, 군인(김장수 안보실장ㆍ남재준 국정원장)과 공안(김기춘 비서실장)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br /><br />그뿐만 아니다. 벤처기업을 하는 사업가 김 아무개씨(38)는 '창조경제'라는 슬로건을 들을 때마다 한숨을 쉰다. "창조의 핵심은 '실패'다. 여러 다양한 시도와 실패가 있어야만 창조도 가능하다. 그러니 정부가 할 일은 실패를 겁내지 않고 도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은 민간의 몫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실패'에는 관심이 없고 성공 케이스만 잔뜩 나열한다. '이런저런 창조를 하라'고 명령하는 꼴이다." 국가가 앞장서서 끌어가는 개발독재 모델과 21세기형 성장전략의 어울리지 않는 동거가 창조경제론이라는 얘기다. 여기서도 박 대통령은 '시대 격차'를 노출했다. <br /><br />앞서의 원로는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를 이렇게 전망했다. "원래 집권 1년이 지나면 대통령은 국정을 장악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뭐든 내가 제일 잘 아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 이후부터는 노선 변경이 쉽지 않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국정 쇄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워낙 야권이 지리멸렬하니 지방선거에서도 의미 있는 경고 신호가 나올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불만은 불만대로 쌓이는데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자신감이 붙는다. 결국 정치는 실종되고, 광장에서 '강 대 강'이 충돌하게 된다. 그게 제일 걱정이다."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08&aid=0000012172"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08&aid=0000012172</a></div> <div> </div> <div>시사in 박근혜와 이명박, 꼭 닮고 퍽 다른 집권 1년의 기록</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div><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