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요한 화두가 나왔군요. 개헌, 내각제...
'특히 대통령과 다른 정당/정파에서 의회 다수를 장악하려 수상을 배출하는 동거정부 상황에서 대통령은 의회주의(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상징적 대통령 이상의 존재가 되기 어렵다. 프랑스에서도 미테랑 대통령 집권 기 처음 동거정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 배분이 문제가 되었으나, 핵무기 통제권 등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기능을 수상이 행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즉 동거정부 상황에서 실질적 행정수반은 의회의 신임을 받은 수상이 되는 것이다.'
여야의 대통령, 수상(총리) 들 나누어 먹기가 아니고 한 정당에서 이들이 배출된다 해도 의회의 신임이 총리에게 가있으면 결국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 또는 외교 중심의 일부 권한만을 가진 존재로 남을 뿐입니다.
각자의 마음 속에 바라는 소망이나 이상이 있을테니 그것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를 바랍니다.
※김종인씨와 더민주 지도부의 진심에 큰 의문을 가지며 한참 암울한 기운에 적었던 글이 있습니다. 길기도 하고 해서 묻혔지만... 일종의 소설 정도로 가볍게 읽어 보시라는 의미에서 부끄럽지만 수일전 썼던 글을 링크해봅니다. 글 솜씨가 형편없는 것은... 부디 양해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밝아졌습니다만... 아직도 순간 순간 움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