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요한 화두가 나왔군요. 개헌, 내각제... <div><br></div> <div>위키의 한 구절(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s://namu.wiki/w/%EC%9D%B4%EC%9B%90%EC%A7%91%EC%A0%95%EB%B6%80%EC%A0%9C">https://namu.wiki/w/%EC%9D%B4%EC%9B%90%EC%A7%91%EC%A0%95%EB%B6%80%EC%A0%9C</a>)를 인용해 보겠습니다.</div> <div><br></div> <div>'특히 대통령과 다른 정당/정파에서 의회 다수를 장악하려 수상을 배출하는 동거정부 상황에서 대통령은 <u><b><font color="#ff0000">의회주의(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상징적 대통령 이상의 존재가 되기 어렵다.</font></b></u> 프랑스에서도 미테랑 대통령 집권 기 처음 동거정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 배분이 문제가 되었으나, 핵무기 통제권 등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기능을 수상이 행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즉 동거정부 상황에서 <u><font color="#ff0000"><b>실질적 행정수반은 의회의 신임을 받은 수상이 되는 것</b></font></u>이다.'</div> <div><br></div> <div>여야의 대통령, 수상(총리) 들 나누어 먹기가 아니고 한 정당에서 이들이 배출된다 해도 의회의 신임이 총리에게 가있으면 결국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 또는 외교 중심의 일부 권한만을 가진 존재로 남을 뿐입니다. </div> <div><br></div> <div>각자의 마음 속에 바라는 소망이나 이상이 있을테니 그것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를 바랍니다. </div> <div><br></div> <div>※김종인씨와 더민주 지도부의 진심에 큰 의문을 가지며 한참 암울한 기운에 적었던 글이 있습니다. 길기도 하고 해서 묻혔지만... 일종의 소설 정도로 가볍게 읽어 보시라는 의미에서 부끄럽지만 수일전 썼던 글을 링크해봅니다. 글 솜씨가 형편없는 것은... 부디 양해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밝아졌습니다만... 아직도 순간 순간 움찔 합니다.</div> <div><br></div> <div>더민주의 목표 60~70석,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 <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689975&s_no=11881128&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451559">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689975&s_no=11881128&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451559</a>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