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물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저의 의문에 관한 글입니다.
1.
거대한 부를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우월함으로 자기가 현재의 부를 거머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으로서 슘페터의 '창조적 혁신','창조적 파괴'를 인용하지요.
(물론 예외주의에 따라 미국에서는 일부 수긍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가의 창조적 행위로 자신들의 '이윤'을 얻어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
15세기에 영국에서는 종획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토지개혁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주의 이전, 장원제의 영주와 농노와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농노는 자신들의 농지(토지)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영주에게 위탁합니다.
영주또한 자신의 직영지 경작을 농민에게 위탁합니다.(고전장원)
이것이 순수장원의 모습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영주의 직영지와 농민 분할지는 통합되게 되고
생산의 총량을 나누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봉건제는 주인-노예관계가 아니라
공동체 유지와 안전을 위한 신뢰관계-주종제-로 이루어진 계약관계인 것입니다.
봉건제라는 것이 장원 내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까지는 개인에게 아무런 '경제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양모산업이 발달하면서 영주는 농지를 목초지로 바꿀 필요가 있었고
영주는 자신이 관리하던 토지에서 농노를 쫓아내고 그 토지에 울타리를 칩니다. 이것을 종획운동이라 합니다.
3.
가치, 즉 부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는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필요로 합니다.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농노는 자신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었고, 토지라는 생산수단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주에게는 보호세의 형태인 봉건지대를 납부할 뿐입니다)
하지만 종획운동의 결과로 농노는 생산수단을 빼앗기게 되고 순수한 노동력만을 가진 (임)노동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들은 이제 생산수단을 가진 영주(자본가)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위탁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자력으로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류사에 처음으로 거지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영주(자본가)는 소작농(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내가 당신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당신들을 거지일 뿐이니 감사하게 여겨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로 바뀌어 가면서 우리가 삽화 등으로 흔히 접했던, 공장주가 채찍을 들고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외형만 바뀌었을 뿐이지 현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
현대사회에서 거대한 부를 가진 자들은 이들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거대한 기득권이 과연 자신과 자신 조상들의 노력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주류경제학의 대부분은 이를 대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임금'을 비용 이상으로 연구하는 내용은 주류경제학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미 생산수단을 차지한 상태에서 얼마나 더 많은 부를 얻어낼 수 있는가에만 초점을 둡니다.
말 그대로 '그들만의 경제학'인 것입니다.
5.
과연 종획운동과 자본주의의 발달이 구미권에서나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종획운동으로 농민을 임노동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들의 임금을 낮추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식량의 가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종획운동이 이루어졌고 이들이 먹을 쌀값을 낮추기 위해
식민지인 조선에서 값싸게 쌀을 들여올 필요가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곡령과 산미증식계획등이 여기서 파생된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도 밀과 옥수수 등을 들여오면서 혼분식을 장려하고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른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올라와 거지가 됩니다.
개발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헐값에 빼앗기고 더 후진 곳으로 쫓겨나거나 빈민이 됩니다.
이는 독재정권 때에 한정하여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달동네에서 쫓겨나는 수많은 사람들, 이는 21세기에도 용산참사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
저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 수록 의구심은 커져만 가는 것을 느낍니다.
과연 부자들은 순수한 자신의 노력만으로 부자가 된 것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하고 게을러서 가난해 진 것일까요.
왜 거대기업들은 호황을 누릴 때는 계속해서 기업의 배를 불리지만(물론 노동자들도 보너스의 형태들로 그 혜택을 봅니다만 이걸 분배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요), 위기에 봉착하면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기업은 전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그 생존을 보장받을까요.
부자들은 자신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뛰어난 자신의 능력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열등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고 생각할까요.
노력, 노오오력을 강조하는 사회 풍토는 많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빼앗아 부자가 된 자신을 변호하기위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이데올로기가 아닐까요.
자신의 꿈을 좇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생존을 위해서도 지금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 사회는 경제사를 얕게나마 배운 제 지식에서는
역사적으로 없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 우리들이 그렇게나 공을 들여 하는 노력들의 최대 수혜자는 극소수의 부자들이라는 것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