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계에 있는 사기꾼들은 이재명이 되는 것을 엄청 두려워하겠지..

이재명 3년동안 성과 ~~!!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 3년을 맞아 그동안 공정성 확립을 위한 정책 77개를 추진했다면서 성과를 29일 발표했다.

도는 “민선 7기 대표 경제정책은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 ‘공정’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대표적인 경제적 기본권 확대 정책으로 꼽았다.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10만원’씩 두차례 지급했고, 청년기본소득은 3년째 중단없이 시행중이며, 오는 10월부터는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도 전역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는 지난달 기준 누적 발행액이 약 5조2700억원에 이르고, 지역화폐 활용 후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24.1% 증가(지난해 이용자 3200명 조사) 등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도 입증됐다고 도는 주장했다.

무주택자용 30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며, ‘기본금융’도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도는 “기본금융 정책이 시행되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내 저리장기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정경제위원회 설치 운영, 공공배달 플랫폼 ‘배달특급’ 출시 등도 대표적인 공정 경제 정책으로 꼽았다.

부동산투기, 불법사금융, 부조리한 건설환경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생활 밀착형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도는 밝혔다.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경기도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57.2%) 땅을 외국인·법인, 기획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 불량식품, 폐기물 투기·방치, 동물 학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20개 분야에서 4300건 이상 형사 입건했다.

건설 분야 페이퍼컴퍼니를 253곳을 적발하는 등 불법 하도급 퇴출 정책도 펴고 있다.

이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정국과 노동국도 만들었다.

공정국은 경제민주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조세정의 실현 및 불법·불공정 단속기능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노동국은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던 부분을 발굴해 여러 정책으로 보완하고 있다면서 ‘조달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용역 등을 예로 들었다.

이 지사는 “‘공정’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 원리이자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격차와 불평등·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국제뉴스(http://www.gukjenews.com)

출처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