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div><br /></div> <div><br /></div> <div><div> <div>1. 딴지일보 물뚝심송</div> <div> <a target="_blank" href="http://www.ddanzi.com/ddanziNews/1464179"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target="_blank">http://www.ddanzi.com/ddanziNews/1464179</a></div> <div><br /></div> <div>요약.</div> <div>이석기의 주장을 기괴한 진지함만 있고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방법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div> <div>(현 상황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서 어떤 엄청난일을 하는것처럼</div></div> <div>국정원과 집권세력에 이용당하고 있다.)</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장난감 총기'나 '폭발물'을 실제로 제작하려 하였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span></div> <div>녹취록의 내용만으로는 '내란음모'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div> <div>아직까지는 내란음모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추가로 이석기와 북한과의 연계를 밝혀 내거나 추가적인 증거가 더 필요하다.<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또한 녹취록의 말만으로 내란혐의를 적용하는것은 심각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수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러나, 법과 사회적 상식은 다르며 한 나라의 '의원'이라면 법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식도 부합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span></div> <div>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사회 시스템을 붕괴하려고 시도한 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용인될수 있는지)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2 박노자 '저도 정신병자 입니다!'</div> <div><br /></div> <div>요약.</div> <div>이 어설프고 치기어린 민족주의자들의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시설 파괴행위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차지하고라도 비록 이들의 행위가 선하다고 볼수는 없지만</span></div> <div>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 </div> <div>우리가 해야할 일은 '우리'와 '주사파 정신또라이'로 구분하는 일을 경쟁적으로 뱉어낼것이 아니라</div> <div>이석기 등이 저지른,'민족'을 출발점 으로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하는 문제인식의 한계가</span></div> <div>민족을 만들어낸 국가를 활동 범위로 한정 하는, '법질서'를 절대시 하는것 만큼이나</div> <div>민주주의에 해악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것을 인식하는것이다.</div></div> <div><br /></div> <div>절대적 약자인 130명의 '자칭 혁명가' 보다 그들을 3년이나 감시하고 이제는 마녀사냥의 대상으로 만든 국정원의 편을 드는것은</div> <div>진보도 인간, 개인의 대한 자비 보다는 사상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얼마든지 비인간적일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두가지 글을 읽고 제 나름대로 정리.</div> <div><br /></div> <div>이석기의 말의 내용은 사회적 상식에는 부합 되지 않고 옳은 방법이라 볼수 없지만</div> <div>발언 자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인정을 해줘야한다.</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국정원이 녹취록 외에 구체적인 실행여부 증거와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을 밝히지 못한다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지난 3년간 진행된 사찰 행위를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정당화 시키지 못할것이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때문에 '130명의 자칭 혁명가'들의 사회적 시스템 붕괴 시도 보다 차원이 다른 국정원의 무리한 수사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민주주의를 더욱 왜곡할 우려가 있다.</span></div> <div><br /></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