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br></span></div><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 </span><div><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br></span></div>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순번 발표 후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2번으로 지명된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나는 1번으로 지명된 박경미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에게 더 눈길이 간다. </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이유는 간단한데, 그의 주 이력에 <b>“교육부 정책자문위원 및 대학구조개혁위원”</b>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br><br><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ppss.kr/wp-content/uploads/2016/03/200611170442_00.jpg" alt="박경미 교수(출처: )" style="font-size:9pt;"></div> <div style="text-align:left;"><b>박경미 교수 </b></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대학교육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지난 몇 년간 교육부가 수행한 대학구조개혁이 끼친 엄청난 영향과, </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거기에 따라붙은 각종 잡음을 아주 잘 알 것이다. 교육부가 대학 수 감축 및 구조조정을 미끼로 대학에 목줄을 걸고 </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현재 프라임/코어 사업을 포함해 대대적인 인문사회 전공통폐합까지 진행하게 된 일련의 흐름에 </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박경미 교수 역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br><br>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이 과정의 여러 문제점을 미온적으로나마 비판해왔으며 거의 모든 대학이 현재의 정책이 졸속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강한 거부감을 비쳐왔음을 생각해보면, 나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지도부 측에서 대학 문제에 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별도로 박 교수의 제자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경향신문 및 한겨레 기사를 참고하라).<br><br>나의 의문이 단순히 ‘카더라’ 수준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2015년 4월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19대 332회 1차, 회의록은 국회회의록 사이트에서 상임위원회 탭을 클릭하면 찾아볼 수 있다)을 확인해보자. 첫 번째 안건이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로, </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박 교수는 여기에 진술자로 참석했다. 간단하게 박 교수가 취한 스탠스만 점검해보자.<br><br><b>1. 박 교수는 (대학구조개혁위원 답게)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걸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b></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br></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지방대부터 구조조정하는 법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포함해 당시 대학구조개혁법안에 가해진 비판을 여기서 전부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주요한 비판점으로 회의록의 6-8쪽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의 발언을 보라). 짧게 정리하면, </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br></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부실 사립대학 법인의 자진 해산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법인의 재산처분과정에 특례를 제공하느냐 문제였다. </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br></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사실상 법인이 대학사업을 접고 철수할 경우 원래 투자한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는 루트를 열어준 것에 대해 초법적 예외를 허용하는 모럴 해저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매우 강력하게 제기된 것은 당연하다(대표적으로 회의록 13쪽을 보라). </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그리고 박 교수는 이걸 한시적으로 열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18쪽).<br><br></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b>2. 내가 좀 더 문제적으로 생각하는 건 회의록 24쪽의 발언이다. </b>직접 인용하자면 박 교수는 </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br></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대학이 정원을 감축하게 되면 그 대학 내에서 융합 전공을 만들기도 하고 그 학과 내에서 헤쳐 모여 하면서 </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어떤 인력수급 전망을 보면서 산업인력에 맞도록 보정을 하기 때문에 질 제고를 보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질 제고로 이어질 그런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그리고 이것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 주관 프라임/코어 사업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br><br></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프라임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향후 10년 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보고서 하나에 맞추어(!) 대규모 재정지원을 미끼로 전체 대학의 대대적인 전공 재조정, 그러니까 인문계를 통폐합하고 이공계 전공을 늘리거나 ‘융합’ 전공을 만들도록 유도한다.</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 거의 1-2년만에 졸속으로 결정되고 시행에 들어갔다는 것(그걸 가르칠 시스템이 하루 아침에 생길 수 있는가?), </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br></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그리고 미래 전망 보고서 하나를 근거로 국가 고등교육 시스템 전체를 재조정하는 작업을 벌이는 것이 말이 되냐는 비판이 대대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공계 인력 역시 과잉공급 문제가 이미 거론되고 있다. </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더불어 애초에 대학의 목적이 기업인력수요를 위한 인스턴트 자원양성이 아니라는 걸 감안하면 </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이 사업의 문제적인 측면을 새삼 강조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br><br>따라서 확실히 당선되어 교문위에 들어갈 박 교수가 프라임/코어 사업에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대학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내가 의구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br><br><b>요컨대 나는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br><br>1. 박경미 교수는 현재의 대학구조개혁 과정 및 PRIME/CORE를 포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사업들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b></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b>어떠한 고등교육관을 갖고 있는가?<br><br></b></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b>2. 더불어민주당은 박경미 교수를 왜 선정한 것이며, 현재의 고등교육 관련 문제적인 사업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b></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b>박경미 교수를 비례대표 1번으로 채택한 것은 현재 교육부 주도 하 이루어지고 있는 </b></div> <div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line-height:20px;"><b>대학의 산업인력기지화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뜻인가?</b></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