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결선투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선투표제가 부상한 배경은 지난 총선에서 야권승리와 더불어 3당체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는 ‘야권  단일화’ 없이도 야당이 승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정치권은 재차 요동칠 전망이다. 대선 주자별 이합집산과 짝짓기가 활발해져 대선 전 안철수당, 문재인당, 손학규당, 반기문당, 친박당 등 제4신당 5신당까지 생길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불고 있는 결선투표제를 둘러싼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봤다.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결선투표제에 대한 논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불을 붙였다.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하고 제3당으로 우뚝 서면서 안 대표는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안 대표는 “대선 직전 선거제도 때문에 당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로 정국을 뜨겁게 달궜지만 선거 결과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참패했다. 당사자였던 안 대표로선 2017년에 ‘야권 단일화’가 재차 화두가 될 공산이 높다는 점에서 사전에 제도적으로 야권단일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대선 결선투표제란 1차 투표에서 과반 혹은 따로 정한 득표율 기준을 넘긴 후보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 1.2위 후보자만 놓고 다시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제도다. 과거처럼 임의적인 단일화를 이루는 것과 달리 제도적으로 단일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일반선거보다는 대선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장 큰 쟁점이 돼 왔다.

특히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결선 투표제 도입이 현실화될 공산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일단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현재 친노·친문이 주류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됐다. 안 대표의 국민의당 역시 38석으로 두 정당이 뜻을 모을 경우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여권보다는 야권에 유력한 대권 주자가 다수라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현재 야권에서 거론되는 대권 주자로는  안철수, 문재인, 김부겸, 박원순, 김종인, 안희정, 정동영, 손학규 등이다. 반면 여권 주자로는 반기문, 김무성, 유승민, 오세훈, 김문수, 원희룡, 남경필, 김태호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보면 문재인, 안철수 두 인사가 1,2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잠룡군들은 하위그룹을 이루고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경우 범여권 후보로 넣을 경우 3위 안에는 들지만 ‘신기루 지지율’이라는 게 여론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야권에서는 굳이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존재한다. 게다가 대선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야권 1, 2후보가 결승전에서 맞붙을 수 있다.

현재 더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새누리당에서는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다. 김 대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고 새누리당에서는 “개헌이 필요한 제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결선투표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어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찬성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높은 게 현실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5월9일 국회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정당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번에 교섭단체가 3개가 됐지만 실제 선거를 통해 그렇게 20명 이상의 당이 4~5개 나올 수 있도록 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전제로 다당제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경우에도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여권 내 미묘한 변화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결선투표제 ‘경선’없이 대권 직행 티켓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여야는 대선주자 별 이합집산이 활발하게 이뤄질 공산이 높다. 이미 총선 결과로 안철수당과 문재인당으로 야권이  재편된 상황이다. 두 인사 외에도 야권은 손학규 전 고문과 정동영 의원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 걸출한 인물이 있다. 손 전 고문의 경우 더민주당 소속이지만 당내 경선을 할 경우 문 전 대표에게 승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07년 정동영, 2012년 문재인 후보에게 패한 경험도 있다.

그렇다고 손 전 고문이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마찬가지 신세다. ‘불쏘시개’로 전락할 공산이 높다. 결국 손 전 고문이 경선없이 대선에 나서려면 정당을 가져야 한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경선’이나 ‘야권 단일화’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문재인-김종인 결별설’이 나오면서 ‘손학규-김종인 연대론’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 손학규계  20여명이 당선되면서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하게 됐다. 손학규당이 출현할 정치적 토대는 마련된 셈이다.

반면 국민의당 역시 대선을 앞두고 분열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안철수계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연정도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구민주계 통합파들은 내년 대선에서 최소한 야권 단일화 내지 당대당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권노갑-정동영 대권 밀약설’이 나오는 배경이다. 구민주계와 정동영 의원이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안 대표에게 이길 공산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차라리 ‘결선투표제’하에서 정동영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반면 여당은 한때 대선지지도 1위를 달렸던 김무성 전 대표가 ‘옥새파동’을 겪으면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상황이다. 총선 결과 친박이 주류가 돼 재차 박근혜당이 됐지만 유력한 대권주자가 없다는 게 고민이다. 그나마 비주류 잠룡군으로 오세훈, 유승민 의원이 김 전 대표의 ‘빈자리’를 잇고 있지만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당을 만들기에는 3인 모두 역부족이다. 대권 보완재 역할은 가능하지만 아직 ‘나홀로 정당’을 차릴 정도의 역량은 안 된다.

결국 친박과 비박·친이계들은 내부 인사들보다는 외부인사로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친박계의 경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해외로 출국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 총장과 적극 만남을 가졌다. 이로 인해 청와대 발 ‘반기문 대망론’이 부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비박계와 친이계들은 반 총장 역시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 총장이 주류인 친박계를 등에 업고 경선에 나서 대선 후보가 될 공산이 없지 않다. 하지만 친박계 내에서도 경선 과정에  벌어질 온갖 공격을 관료 출신인 반 총장이 이겨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다. 반 총장 역시 상처투성이 대권주자보다는 경선 없는 ‘반기문 정당’을 만들어 친박계 대표 주자로 나서는 것을 더 선호할 공산이 높다.

비박계와 친이계는 결선투표제가 도입돼도 대선에 내놓을 마땅한 후보가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다. 친이계 김무성, 정의화, 유승민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비박계 ‘김무성-유승민당’, 친이계 ‘정의화당’을 만들기에는 2%가 부족하다. 이에 여권 내에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안철수-비박·친이계’, ‘손학규-친이계·비박계’ 조합이다.

-대선주자 별 ‘제4, 5신당’ 출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