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거 단속하는게 뭐가 문제지? 지들 야한거 못본다고 ㅈㄹ 하는 거아님?' 하실 분도 있을텐데.
아청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단지 야한걸 단속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역으로 말하면 야한걸 단속하기 때문인것도 있음ㅋ)
아청법이라는 피해자 없는 범죄를 만들어내는 말도 안되는 법이 제정된 이면에는
'국가가 국민에게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해줄수 있다'는 사상이 깔려있기때문입니다.
즉, 자유주의의 사상중 하나는 '내 정신과 몸은 온전히 나의 것이고, 어떤 행위가 나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면 그 행위를 할지 안할지는 내 맘이다'
라는건데요.아청법은 저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겁니다.
물론 '미성년자로 인식될수 있는' 이라는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인 내용이나, 경찰이 잡으라는 강간범은 안 잡고 딸치는 사람 잡으러 다니
는 것도 엄청나게 큰 문제지만. 진짜 문제가 되는건 뭐가 건전하고 건전하지 않은건지 국가가 결정할수 있고, 그걸 국민들에게 강제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문제인거죠.
이런 사상을 다른 곳에까지 적용하면, 요즘 간간히 보이는 아이돌들 범죄컨셉 뮤직 비디오도 '범죄를 미화하고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금지먹을수도 있
는거고.
남자연예인이 방송나와서 웃통 깟다고 불건전하다고 방송불가 판정 먹을수도 있는겁니다.
결국 박통이나 땡전시절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언론통제해서 지들 유리한 기사나 방송만 내보내는거랑 근본적으로 별로 다를바가 없는겁니다.
는 시사게에 제글 복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