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글 같지만 재가입한지 7일안되서 못쓰고 근본은 정치철학이니까 여기다 쓸게요
역사를 들춰보면 예로부터 성공적인 정치적 개혁의 방향은 위에 몰린 권력과 재산을 아래로 분배해주는 방향으로 일어났습니다.
관중의 개혁도 읍민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역량을 높인케이스구요,
동시대에 귀족의 특권을 강화하는 방향은 시대에 역행사는 시도였고 그런게 성공한 국가는 부국강병에 성공한 국가에게 털렸죠.
암군으로 꼽히는 진시황 시대의 법치주의 개혁조차 확실한 법령을 통해 일반 백성들이 법의 보호안에서
어느정도 상류층의 횡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서양을 보면 영국의 입헌국주국화(현대 민주국가성립까지 볼떄)도 국왕에서 귀족에게 다시 귀족에서 중산층에게 최종적으로는 저소득자에게까지 재산과
권리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지요.
프랑스혁명이 민중으로부터의 부와 권력의 재분배활동이라면.
미국의 독립운동은 어떻게 보면 영국이라는 상류층으로부터 미국 거주민이라는 일반 국민들에게 권력을 나눠준 주변부 상류층에 의한 개혁 이라고 볼수 있
겠네요.
현대 북유럽도,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강화로 현재와 같은 다들 가고싶어하는 나라가 된거죠.
반대 케이스를 살펴보면, 고구려, 신라도 그렇고 고려도 무인집권기 와 권문세족시기처럼 상류층들이 공식적 최고권력자를 누르고 국가의 권력과 부를
독점 하고 이를 타파하는데 실패하면서 국가의 역량이 결정적으로 약화되는것이 왕조 말기에 나타나죠.
조선도 말기가 되면 안동김씨로 대표되는 외척 세도가 심해지면서 국가 역량이 약화되게 됩니다.
즉 다른걸 배제하고 순수하게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반 국가 구성원의 생활의 질 향상/인구증가-> 국가의 세수 증가-> 국가의 역량증가-> 복지에 대한 여력 향상-> 다시 생활의 질 향상의 선순환 트리
를 타야되는데
중앙권력이 아닌 상류층들에게 부가 과하게 편중되면 생활의 질 하락->세수격감->중앙정부 역량 감소-> 복지 시망-> 생활의 질 하락-> 세수감소 의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거죠.
"제가 중앙권력이 강해야 나라가 선다! 그러니까 국가가 짱이다!" 같은 파시즘 스러운 주장을 한다고 착각하시면 곤란하구요.
중앙권력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일반 민중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얘기죠.
네, 다시 말하지만 국가고 중앙정부고 간에 일반 민중의 삶을 향상 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국가나 중앙정부가 짱이다! 라고 세뇌시키면서 자기는 뒤로 챙길거 다 챙기는 작자들은 감히 기생충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도 기존 질서의 안정같은 소리 하면서 안정, 질서 같은거 챙기자고 하는 주장이 먹혀들어간 국가들은 민중의 생활력 향상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룬 국가들에게 싹 털렸지요. 물론, 질서와 안정은 일반 민중의 생활의 질 향상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만은, 이런건 치안력 강화
같은 민중에게 직접적으로 득이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지 단순히 부조리 타파를 위한 개혁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면 국가가 양심 없는 상류층
들한테 단물 다 빨리고 민중은 좆망하고 그런 테크 타는거죠.
그렇다구 제가 공산주의 혁명같은거 주장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구요 전 어디까지나 복지주의를 주장하는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