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div>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실것 같구, 저도 그럴것 같긴 한데.. <div>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알고 있잖아요.</div> <div><br></div> <div>그런데 <span style="font-size:9pt;">제가 아는사람 한분 술먹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중간에 물러나고 </span><span style="font-size:9pt;">보궐선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지금처럼 보궐 비스무리하게 대선을 한 적이 처음이라서,</span></div> <div>아마도 선거법에 확실히 지금같은 상황이 명시되어있지 않을꺼라고 하더라구요.</div> <div><br></div> <div>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이거 확인해야되는거 아닌가요?</div> <div><br></div> <div>지금 선거가...</div> <div>(1) 보궐선거라서 ㅀ의 나머지 임기만 하는 선거인지 (그럴리는 없겠지만)</div> <div>(2) 임기 3년설도 있더라구요 (이건 좀 억지같은데..)</div> <div>(3) 아니면 우리모두 그러려니 하고있듯이 임기 5년의 대통령인지..</div> <div><br></div> <div>선거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div> <div>왜냐하면 나중에 선거 끝나고 선거 진 쪽에서 딴소리 하기 시작하면,</div> <div>즉... (1)번이나 (2)번이라고 빠락빠락 우기기 시작하면 골<span style="font-size:9pt;">치아프고 짜증나잖아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럴리는 없겠지만, 나중에 선거 끝나고 흔들기용으로 쓸 수도 있을거 같은데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나중에 말 나오지 않게 선거 시작하기 전에 전국민의 공감대와 선거관리위원회 및</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선거 참여 모든 정당들의 동의를 확실히 얻어서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선거 끝나는 5월 10일부터 "대통령 임기는 5년" 이라고 못박았으면 하네요.</span></div> <div><br></div> <div><br></div> <div>2.</div> <div>쓸데없는 정리인지 모르겠지만,</div> <div>대통령 하야, 암살, 탄핵 등이 일어난 이후 어떻게 되었나 찾아봤더니만,</div> <div><br></div> <div>미국처럼 부통령제도가 있는 나라는 대통령이 닉슨처럼 사퇴하면</div> <div>잔여 임기를 부통령이 대통령을 계승해서 한다고 알고 있구요,</div> <div><br></div> <div>우리나라는 대통령 유고시 선거 없이 대통령직 계승한 일은 아직 없더라구요.</div> <div>사실 1공화국때 부통령 제도가 있었어서 대통령 유고시 계승할</div> <div>법적 근거가 있었지만, 당시 부통령이었던 이기붕은 자기가 부정선거 원흉이었고</div> <div>결구 자기 아들의 총탄에 골로 가게되죠.</div> <div>이승만 하야 직후를 보면 정부통령 두명 모두가 유고가 된 사건이었고,</div> <div>결국 당시 국무총리였던 허정이 지금 황총리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2공화국 헌법 개헌을 한후</div> <div>바로 선거를 통해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던 거구요.</div> <div><br></div> <div>윤보선 대통령은 5.16 이후 1년여를 더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있었던거 같은데,</div> <div>그 준비기간동안 쿠테타 군부 세력이 준비를 통해서 3공화국 개헌을 하면서</div> <div>윤보선은 결국 군부 압력에 의해 하야하게 되고요.</div> <div>이후 3공화국의 4년중임의 대통령 선거를 하죠.</div> <div>그때 박정희가 다시 출마한 윤보선한테 겨우 이겼다고 하네요.</div> <div>그리고 3공 세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에게 겨우 이긴 후,</div> <div>안되겠다 싶었는지 72년 친위쿠테타를 통한 10월 유신으로 강제로 국회를 해산하고</div> <div>4공을 만들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span style="font-size:9pt;">괴기한 기관을 만들어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혹자는 상원 비스무리하다고도 하던데) 다시 대통령이 되었구요.</span></div> <div><br></div> <div>그리고, 박정희 암살 직후 최규하가 대통령이 된 것이 계승 아니었나 궁금했었는데,</div> <div>찾아보니깐 이 역시 통일주체 국민회의 선거로 뽑힌 거더라구요. 계승은 아니었구요.</div> <div>박정희 사후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잠깐 대통령 대행권한을 하다가</div> <div><span style="font-size:9pt;">4공화국 두번째 대통령으로 뽑힌 거더라구요, 이게 뭐 지들끼리 체육관 들어가서 뽑으니</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선거로 뽑혔는지 계승한건지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습니다. 검색해보고 알았구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하지만, 신군부의 압력으로 임기 6년은 커녕 1년여 만에 바로 하야하였구요,</span></div> <div>통일주체 국민회의로 다시 4공 세번째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이 되는데</div> <div>이는 진짜 임기 몇개월짜리 과도기적 대통령이었구, 11대 대통령은 왜 뽑았는지 이해도 안가더라구요.</div> <div><br></div> <div>전두환은 자기가 11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바로 5공화국 헌법으로 개헌한 후</div> <div><span style="font-size:9pt;">다시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라는(?) 간선제로 임기 7년 단임제의 12대 대통령이 되었었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리고 임기 7년을 다 채우고 내려오고요. 결국 전 국민이 들고일어났던 87년 6월항쟁에 항복하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다음선거를 6공화국 개헌으로 내어주지만, 친구 노태우가 되는 웃지못할 상황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뭐 어쨌든 전두환은 임기는 다 채웠네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3.</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1공화국때 이승만 하야 & 이기붕 사망후 2공화국 성립기때도 그랬었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2공화국때 쿠테타 이후 장면내각 실각 및 윤보선 대통령(도 하야라고 하더라구요) 이후 3공화국 성립과정도 그렇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4공화국때 박정희 탕탕절 이후 5공화국 성립도 그렇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꼭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죽은 후에는 </span><span style="font-size:9pt;">개헌을 통해서 법을 바꾼 후 대통령 선거를 했었었더라구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5공에서 6공 넘어갈때만 좀 예외적입니다. 전두환이 죽거나 하야한 게 아니라 항복하고, 바로 개헌하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마침 7년짜리 임기가 다 끝나서 바로 다음 대선이 새 헌법에 따라 치뤄진 케이스라..)</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래서 그런지 많은 정치가들이 자꾸 개헌얘기를 했었나봐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어쨌든 대통령 하야/탕탕시 개헌을 하고 대통령 선거를 했기때문에 그때마다 대통령 임기가 정확했었구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결국 지금처럼 대통령이 탄핵된 후, 개헌없이 (같은 6공화국 헌법을 가지고) 대선을 치루는 경우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지금이 진짜 처음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케이스가 보궐인지 새로뽑는거인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들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냥 5년짜리 아냐????? 하는정도구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진짜 헌법 및 선거법에 어떻게 나와있는지도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이나 문서적 증거를 못봤네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뉴스에서도 얘기 안해주는거 같고, </span><span style="font-size:9pt;">분위기 보니깐, 전국민이 다들 그러려니 하고 있는것 같고 그럽니다.</span></div> <div><br></div> <div>이건 진짜 우리나라 6공화국 헌법 및 대통령 선거법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div> <div>정확한 법적 근거를 찾아서 혹시 <span style="font-size:9pt;">보궐선거이구 잔여임기 채운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일단 멘붕 한번 하고난 뒤 해결책을 모색해 보던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아니면 혹시 대통령 유고시 보궐선거라는 개념이 없이 새로 대통령을 full 임기 5년으로 뽑는다라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냥 안심하고 대선 치루는 거구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만약 법에 아무런 얘기 없이 알아서 하라.. 모드이면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번 선거로 뽑히는 대통령은 5년짜리고 낙장불입이다.. 라고 온 국민앞에서 정확하게 하고난 뒤</span></div> <div>(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는게 정확한 거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나 헌법재판소까지 다 등장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div> <div>그 연후에 대선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div> <div><br></div> <div>성격상 애매모호한거 싫어하는지라 그냥 걱정해봤습니다.</div> <div>나중에 이런 저런 얘기 나오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싹은 미리 다 잘라냈으면 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