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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idyn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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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phil_9047
    작성자 : aiidyn
    추천 : 1
    조회수 : 410
    IP : 211.253.***.194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4/05/29 11:16:14
    http://todayhumor.com/?phil_9047 모바일
    원초적 입장
    예컨데, 패륜적 살인죄에 대해 살인범을 사형시킬지 말지는 피의자의 의견과 피해자의 의견이 다를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 결정을 두사람에게만 맡겨두면 두 의견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끝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없다.
    이런 간극을 줄여서 예컨데 사형제에 대한 공정하고 보편적인 합의를 이끄는 방법으로,
    두 사람이 동의한 이성적인 제 3자가 사형제에 대해 판단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의 사법제도이다.
    이것은 제법 괜찮은 방법이기는 하나 최선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서로 동의한 그 제 3자의 의견이 그 당사자들의 가치관이나 이념과 전적으로 같을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당사자도 아니고, 진리라고 말할수도 없는 그 제 3자의 의견에게 자신의 중대한 처신을 맏기는 것에도 역시 어떤 부조리가 느껴진다. 
    최선인 그러나 불가능한 가상적인 방법은 사안의 판단에 대한 '원초적 입장'를 미리 이루는 것이다.
    즉, 범죄가 일어나기 전인, 그래서 누가 피의자가 될지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 그러나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무지의 베일'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패륜적 살인범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미리 합의해서 결정해 놓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공정함의 최선에 가깝다는 식으로 존 롤스는 말했었다.
     
    쉽게 말해서 '미리 역지사지'
    aiidyn의 꼬릿말입니다
    최근에 ebs에서 '법과 정의' 에서 관련내용 소개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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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5/29 22:11:03  222.112.***.33  안망해  543505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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