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가 건전하게 발달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의욕이 있는 사람들의 역량이 대중을 이롭게 하는데 최대한 이용될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고 생각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생각함
1. 정당한 노동임금 보장
여기서의 정당한 노동임금이란 고용자와 노동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형성된 임금을 뜻함
다시말하면, 정당한 임금이란 고용자(노동자)가 제시한 임금이 노동자(고용자)가 맘에 안들면 안해도 되는 상황에서 형성된 임금임
그러나 노동임금은 고용자가 갑이고 노동자가 을인 상황에서도 책정될수도 있음
노동자가 대안 직업이 없어서 이것 밖에 할수가 없고, 동시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그러함
이 일을 해야 하고 이일만 해야하는 노동자는 고용자의 을이 될수밖에 없고 임금결정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됨
이기적이고 경제적인 고용자는 노동임금을 '생존' 최소비용까지 내릴수도 있음
그리하여 고용자는(정당하지만 떳떳하지는 못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누리게 되고
반면, 절대적인 을인 노동자는 (억울하지만 어쩔수는 없는) 비정상적인 피해를 당하게 됨
최저임금제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존엄' 최소비용으로 책정한 차선정책이라 생각함
다만, 정당한 노동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책은 애초에 노동자가 고용자의 절대 을 상황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 생각함
우선은 대안 일자리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노동자계층이 몰리지 않게 분산 시켜야 함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임금 자체도 높게 책정이 될 뿐만아니라 이것 아니라도 다른 일도 할수 있는 옵션이 생김
또한,최저임금을 포함한 복지정책으로 최소 생존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야 함
2. 정당한 생필품가격 보장
노동임금이 부당하게 형성될수 있듯이 생필품 가격도 부당하게 형성될수 있음
이 일을 해야만 하고 이 일만 해야 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사실상 없는 '노동자'가 불안정으로 갈수 있는 절대 을 상태라면
이것을 사야만 하고 이것만 사야하는, 물건 선택의 자유가 사실상 없는 '소비자' 역시 불안정으로 갈수 있는 절대 을 상태임
이것은 우선은 소비자에게 생필품이 생겼고, 그 생필품을 누군가가 독과점적으로 공급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함
예컨데 신약을 개발한 이기적이고 경제적인 회사가 이윤만 생각하고 가격을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할수 있고,
집도 마찬가지로 생필품인데, 집을 소유한 계층들이 집을 구하려는 계층들의 갑이 되어 집값이 상승함
대학교나 마트같은 써비스를 포함해서, 자동차나 정유소, 휴대폰도 지금은 사실상 준생필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잠재적 을 상태임
이런 생필품을 공급자 집단이 독과점할 경우 소비자는 공급자의 을이 될수 밖에 없고, 물건 가격결정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됨
자유경제상황에서 이경우는 공급자는 가격폭리 취할수 있고 소비자는 가격폭탄을 받아들여야 하는 비정상 상태가 됨
독과점규제법은 이런 비정상 상태에서의 절대 을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에 가까운 정책임
정당한 생필품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필품에 대해서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사업 접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해야 함
즉, 능력과 의지가 있고 조건만 된다면 누구라도 생필품 사업에 자유롭게 접근 할수 있게 사업 문턱치를 낮춰야 함
3. 대중수요에 가치있는 직업 확보
건전한 국가경제를 위해서는 수요에 가치있는 일자리층이 두꺼워야 함
노동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일이 대중 수요자들에게 별로 이롭지가 않다면 그것은 국가적 기회노동역량 낭비임
예컨데 4대강사업 같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않되는 일이라면, 그 일은 열심히 해도 국가경제에 도움이 않되고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함
또는 실업률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일자리를 어거지로 만드는것 역시 최선책에 실패한 근시안적인 차선책임
건전한 국가경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대중수요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수요에 가치있는 일자리가 많아야 함
국가는 대중들이 생활을 이롭게 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었인지를 예측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었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효육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그것이 수지타산에 맞는지를 결정해서 추진해야 함
물론, 사기꾼 방지나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거는 기본
